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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영창제도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군기교육 대체 국방부는 28일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8월 5일부터 개정 군인사법 시행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한국군의 독특한 징계였던 영창제도가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국방부는 28일 "영창을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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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국민 집단면역 도달 시 '군 집단면역' 사례 참고"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군 주요 지휘관 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서욱 "전 장병 6일까지 2차 접종 완료"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국방부 장관, 합참 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 군 주요..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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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군 영창제도 위헌 결정…"신체의 자유 침해" 징계를 받은 병사를 감금했던 옛 영창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남윤호 기자"인신구금을 징계수단으로 허용하면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징계를 받은 병사를 감금했던 옛 영창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전역 군인 2명이 옛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을..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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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영창제도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군기교육 대체 국방부는 28일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8월 5일부터 개정 군인사법 시행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한국군의 독특한 징계였던 영창제도가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국방부는 28일 "영창을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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