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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법 예규로 불신 해소 안돼…내란재판부 반드시 연내 처리" "재판 지연 최대 수혜자는 尹과 국힘" "제2의 지귀연 재판부 원천 차단"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0일 "내란 재판 지연의 최대 수혜자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라며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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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3개 설치…법관 6명 증원 22일 전체판사회의 개최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놓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후속 절차를 논의한다. 일단 내년 초 내란전담재판부 2~3개를 지정하고 법관 6명을 증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놓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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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대법원 예규 신설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 없다는 것" 대법, 내란·외환죄 등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 與 "위헌성 논란 더 이상 제기될 여지 없어" 대법원이 18일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용우..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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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자치법규 정비·제도개선으로 행정 신뢰성 강화 지난해 자치법규 228건 제·개정 및 폐지 올해도 상시 점검과 정비 예정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자치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개선으로 시민 생활과 행정 현장에서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법령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당진시에..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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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륜부모 자녀 유산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내년부터 시행 대법원, 내년부터 달라지는 사법제도 안내 내년부터 양육 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본격 시행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년부터 양육 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본격 시행된다.대법원은..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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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내란재판부 환영한 혁신당에 반발…"분노 참을 수 없어" "조희대 체제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혁신당의 대법원 예규 환영 발언에 "조희대 체제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최수빈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신설을 환영한 조국혁신당을 강하게 비..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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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법 예규로 불신 해소 안돼…내란재판부 반드시 연내 처리" "재판 지연 최대 수혜자는 尹과 국힘" "제2의 지귀연 재판부 원천 차단"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0일 "내란 재판 지연의 최대 수혜자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라며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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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3개 설치…법관 6명 증원 22일 전체판사회의 개최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놓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후속 절차를 논의한다. 일단 내년 초 내란전담재판부 2~3개를 지정하고 법관 6명을 증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놓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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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대법, 예규 진작 만들었어야…내란재판부법 계속 추진" "대법 예규는 예규일 뿐, 언제든 변경 가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뒤늦은 시늉'이라며 "내란·외환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 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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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대법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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