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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법 예규로 불신 해소 안돼…내란재판부 반드시 연내 처리" "재판 지연 최대 수혜자는 尹과 국힘" "제2의 지귀연 재판부 원천 차단"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0일 "내란 재판 지연의 최대 수혜자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라며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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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3개 설치…법관 6명 증원 22일 전체판사회의 개최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놓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후속 절차를 논의한다. 일단 내년 초 내란전담재판부 2~3개를 지정하고 법관 6명을 증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놓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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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대법원 예규 신설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 없다는 것" 대법, 내란·외환죄 등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 與 "위헌성 논란 더 이상 제기될 여지 없어" 대법원이 18일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용우..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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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6곳 "지자체 금고 선정 공정성 높여야" 행안부에 평가기준 개선 건의…지역단위 농협 실적 반영 제외 명문화 요구 정일선 광주은행장이 지난 5월 27일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금고 선정 결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광주은행을 비롯한 6개 지방은행이 지방자치단체..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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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검 비공개 내규 목록 공개해야…업무 지장 없어" "내규 목록 공개만으로 수사 밀행성 침해 안 돼" "정보공개법 취지 따라 비공개 대상은 제한돼야"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보유하고 있는 내부 규정(내규) 목록과 그에 대한 비공개 사유 등은 국민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대검찰청이 비공..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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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약자 위한 '쉬운 판결문' 첫선 법률용어 대신 쉬운 문장·삽화 장애인 사법 접근성 높여 서울행정법원이 쉬운 문장과 그림으로 판결 이유를 풀어 쓴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을 처음 선보였다./서울행정법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지적장애를 가진 소송 당사자를 위해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문장과 그림으로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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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문제 유출' 안미현·'관봉권 띠지 분실' 최재현 검사 감봉 2025년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과 참고인들이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증인 출석한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이완규 전 법제처장, 최재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참고인 김광민 변호사, 백해룡 경정,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 /국회..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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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광주시, 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순차 입법 예고 824건 정비해 512건 통합 제정·179건 폐지…13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 강효석 전남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이 12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자치법규 정비 추진경과 및 입법 예고를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더팩트ㅣ광주=조효근 기자] 전라남..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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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소세·장려금 상담 국세청 AI 챗봇으로…내달부터 시범운영  홈택스에서 실시간 AI 챗봇 문의 양철호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왼쪽 첫번째)이 23일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시범 운영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내달 1일부터 납세자와 대화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나 장려금 신청에 대한 상담 등을 지원..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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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대법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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