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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7조 예산안'…與 "건전재정 지켜" 野 "자멸적 긴축재정" 국회예산정책처, 2025 예산안 토론회 개최 野 "정부, 세수결손 부담 떠넘겨" 與 "건전재정 확립...미래세대 부담 줄여"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박정 예결위원장이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2025년도 예산..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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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2065년 고갈? 아닙니다"…역대급 불장에 4년 벌었다 국민연급 수익률 2%포인트 더 오르면 기금 고갈 없어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50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69년에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송호영 기자[더팩트│황원영 기자]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이례적인 호황에 힘입어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수익률..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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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저성장에…2065년 국가채무비율 150% 넘는다 기재부, 인구·성장률에 따른 시나리오 제시…최악의 경우 173%까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줄줄이 적자 전환 2065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50%를 넘어선다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4..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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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못 사고 세들어 산다…암울한 '내 집 마련' 현실 무주택 가구 1000만명 육박…월세 계약 증가 흐름 자금 조달 여건 변화 등 맞물린 복합 현상 올해 들어 월세 거래량이 지난달 이미 100만건을 넘어섰다. 전국적으로 월세가 낀 계약 비중은 61.9%를 기록해 처음으로 60%대 진입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집을 못 사고 임대로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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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정부 상속세법 개정안, 부의 대물림 심화할 것" "상속세 취지 완전히 몰각되는 것"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7일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 공개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 구멍은 더욱 커지게 되고 부의 대물림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제공[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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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분야 중점 지원한다'는 尹정부 예산안, 국회 평가는 11월 예산정국, '대통령 불참' 시정연설로 시작 예산정책처, 지난달 보고서에서 분야별 분석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 1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뉴시스[..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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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호 의원 "어선청년임대 사업 실효성 논란…계약률 18% 불과" 어선주-청년어업인 간 임대차 가격 이견 문제 심각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해 청년 유입을 목적으로 한 어선청년임대 사업의 임대 계약 성사율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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