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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수사지휘권 논란 공감…尹 공약 적극 뒷받침" 인수위 "법무부, 큰 틀에서 尹 공약 취지 이해·공감"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오른쪽)이 29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대기하며 구자현 검찰국장과 대화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더팩트ㅣ통의동=신진환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업무보고..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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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시의회 '교육경비보조금' 분쟁 법정 간다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 제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가 새로 개정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무효 소송을 신청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서울시는 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놓고 대..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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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김민석 민주당 대표에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건의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이 1일 국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장 대표에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민주당·부평구6)이 국회를 찾아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과 자치 완성을 위한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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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박종혁 의장, 국회에 '지방의회법’연내 제정 촉구 건의 15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과 국회 행안위 이해식 간사 면담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왼쪽)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해식 의원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서안문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실..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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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종섭, '지방의회법' 제정 광폭 행보…국회·대통령에 연내 제정 촉구 25일 국회서 연내 제정 요구 이어 26일 대통령 주재회의 참석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보장 방안 법률에 담아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조했다. 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수원=이승호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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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 넘어 실질 권한"…지방의회법 자체안 제시 남종섭 의장 등 국회 찾아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건의 조직·예산·감사권 강화…신정훈 의원안보다 강한 독립권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사진 중앙 왼쪽)이 25일 국회를 찾아 경기도의회 의장 출신인 강득구 의원(사진 중앙 오른쪽)에게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강득구 국회의원실..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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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낡은 틀 바꿔야"…안동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8일간 임시회 돌입…추경안·군부지 활용 등 민생 현안 다뤄 안동시의회 /김성권 기자[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 안동시의회가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조례안 심사에 본격 착수,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안동시의회는 25일 제26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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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식 대전 서구의원 "진정한 자치분권은 지방의회 독립에서 시작"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조규식 대전 서구의회 의원(민주당·복수동, 도마1동·2동, 정림동)/대전 서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규식 의원(민주당·복수동, 도마1동·2동, 정림동)이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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