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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수사지휘권 논란 공감…尹 공약 적극 뒷받침" 인수위 "법무부, 큰 틀에서 尹 공약 취지 이해·공감"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오른쪽)이 29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대기하며 구자현 검찰국장과 대화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더팩트ㅣ통의동=신진환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업무보고..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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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시의회 '교육경비보조금' 분쟁 법정 간다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 제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가 새로 개정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무효 소송을 신청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서울시는 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놓고 대..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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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식 대전 서구의원 "진정한 자치분권은 지방의회 독립에서 시작"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조규식 대전 서구의회 의원(민주당·복수동, 도마1동·2동, 정림동)/대전 서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규식 의원(민주당·복수동, 도마1동·2동, 정림동)이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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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의회, 13개 읍·면 순회 설명회 종료…통합 반대 활동 계속 "자치권 지키고 군민 행복 위해 끝까지 싸울 것" 14일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등이 완주군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열고 13개 읍·면을 순회하며 실시한 주민설명회를 설명하고 향후 통합 반대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완주군[더팩트ㅣ전주=김종일 기자] 전북 완주군 13개 읍·면 순회 주민설명회를..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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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의회, 지역 위기 극복…'지역혁신·분권자치 거버넌스대회 토론회' 개최 지방소멸 대응·균형발전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 여수시의회가 '제6회 지역혁신 분권자치 거버넌스대회'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여수시의회[더팩트ㅣ여수=김동언 기자] 여수시의회는 지난 27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지방의 위기와 지역의 미래'를 주제로 지역혁신·분권자치 거버넌스대..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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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개회…37개 안건 심의 충남 공주시의회가 24일 본회의장에 제257회 임시회를 열고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시의회가 24일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3월 7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본격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시정에 관..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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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개정안’에 재의요구 카드 만지작 개정안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 재원 성격, 취지에도 맞지 않아.…원활한 예산운용을 저해 경기도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 행사를 검토 중이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조정교부금 지급 시기를..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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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금 신청 시 도의원 결재?'…경기도의회, 월권 논란에 '일보 후퇴' 사무처 정원 일방 증원에 이어 조례 개정안 내용 논란 경기도의회 전경./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의회의 '월권' 논란이 거세다.사무처 정원을 일방적으로 증원하는 것(<더팩트> 12월 23일 보도 등)도 모자라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결재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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