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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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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의 그늘' 아이돌 연습생…자퇴는 기본, 영양실조에 우울증까지
아미넷, 연습생 16명 심층면접 조사 발표 대중문화사업법 보호 대상이지만 '사각지대' "훈련 과정 구체적 보호기준 마련 시급" 아이돌 연습생들의 학습권·건강권 침해가 심각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법적 안전망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중문화산업법 등이 연습생 훈련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규..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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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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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체육인 자립 위한 공제사업' 시행 법안 대표발의
'체육인 복지법' 개정안…'체육인 진짜 복지 실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법제화 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실[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이 체육인들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공제사업 시행을 골자로 하는 '체육인 복지법' 개정안을 대..
2025.12.11
임오경 국회의원, '예술인 공제사업' 시행 법안 대표발의
'예술인복지금고' 설치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실행 '첫발' 임오경 의원 /임오경의원실[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경기 광명갑)이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하고 "10년 넘게 진전이 없었던 예술인 공제사업을 이제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2025.12.04
논란의 '나는 솔로'…남규홍 PD, 국감 불출석·과태료 처분
작가 불공정 계약·재방료 가로채기 등 의혹 받아 '나는 솔로' 남규홍 PD가 지난 20일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가 /SBS Plus[더팩트 | 공미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예능 프로그램 '나는 SOLO(나는..
2024.10.22
전북도의회 임종명 의원, 예술인복지기금 설치·조성 촉구
지난해 말 예술인복지기금 설치 골자로 예술인복지증진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 /임종명 의원실[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도의회 임종명 의원이 19일 열린 도의회 제410회 정례회 폐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예술인복지기금 설치를 외면하고 있다"며 기금 설치 및 조성을..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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