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피해자 재판권 침해 해소해야" 환자·소비자, 배상하면 의료사고 의사 기소제한 법 우려 복지부에 환자·유족 권리 보호 반영 요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 관련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환자·소비자단..2026.04.24
• 
  靑 "대중교통 노인 무임승차 제한 고려하지 않는다"(종합) 출퇴근시간대 혼잡 완화 범부처 합동체계 가동 "공공부문 시차 출퇴근제 확산" 청와대 관계자는 3일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방안과 관련해 "노인 무임승차 제한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청와대 ..2026.04.03
• 
  李 대통령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 국토부가 일임" 靑 "무임승차 제한이 전제는 아냐…대책에 포함될 수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출퇴근 시간대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 등을 포함한 혼잡 완화 대책을 국토교통부가 일임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대통령이 3월 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02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