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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반도체법, 일단 '주52시간 예외' 빼고 처리하자"…패트도 검토
민주, 반도체법 패스트트랙 지정도 검토 '연금개혁' 모수는 복지위·구조는 특위서 정년연장엔 "이제 논의 시작할 때 됐다" 진성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뉴시스[더팩트ㅣ국회..
2025.02.06
반도체법도 '유연성' 강조한 이재명…'실용주의 행보' 득실은
반도체법 토론회서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나" 중도층 확장 효과 동시에 '집토끼' 잃을까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
2025.02.04
한국거래소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공매도 금지 어렵다"
"예외적 공매도 허용, 시장 안정 훼손할 염려 없어" 한국거래소는 9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시장조성‧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자와 유동..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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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918건
과기부·방통위 퇴직자 10명 중 9명 재취업…"관피아 심각"
과기부 퇴직자 재취업 승인율 93% 경실련 "제도 개선해 관피아 근절해야"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과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왼쪽부터)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관피아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피..
2026.04.16
마트 노동자·소상공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논의 즉각 중단해야"
"노동자 휴식권은 선택 아닌 권리"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유통법 개악안 폐기를 위한 중소상인·노동자·시민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진주영 기자[더팩트ㅣ진주영 기자] 마트 노동자들과 소상공인들이 "노동자의 ..
2026.04.14
세종시선관위, 기부행위 의혹 시의원 예비후보 검찰 고발
선거 50일 앞두고 단속 강화…"금품 수수 시 최대 50배 과태료"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세종시의원 예비후보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세종시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
2026.04.13
경기도, 시·군 및 발주부서에 원자재가 상승분 공사비 적정 반영 요청
지역 건설사 지원 일환…최신 단가 적용, 물가 변동 예외 규정 등 도 "관련 규정 긍정 검토해 건설 현장 어려움 함께 극복할 것"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미국-이란 전쟁으로 지역 건설사들이 건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데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6.04.13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30억원' 기준 도입
가맹점 관리·제재 기준 구체화…약국은 예외 유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연매출 30억원 이하 점포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연매출 30억원 이하 점포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바닥경제 활성화를 위..
2026.04.12
자료도 안 주고 멋대로 서면 의결…유명무실 대학 등록금심의위
총학협의회, 전국 대학 등심위 운영 실태 조사 자료 미제공·위원 선임 시 학생 협의 배제 등 지난달 17일 서울의 한 대학교에 등록금 인상 규탄 대자보가 게시돼 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가 전국 대학 2026학년도 1학기 등심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11건 이상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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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법과 원칙 예외 없이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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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통일교 금전적 지원 받은 ..
'주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국힘 '반도체·AI' 특위 출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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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예외...재벌 퍼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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