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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판결문 절반은 '파기환송 반대'…"민주주의 퇴행 심각"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반대의견 87쪽 중 41쪽 "검사 기소편의주의 결합시 정치적 중립 해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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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무죄' 2인 소수의견…"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가 흐름"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다의적 해석 가능" "백현동 관련 발언,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법원..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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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오경미 대법관 임명장 수여…"女대법관 4인 시대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퇴임하는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 수여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퇴임하는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여덟 번째 여성 대법관..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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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 퇴직금에 반영해야" "성과 인센티브 퇴직금서 제외" 파기환송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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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교육통합 해법 찾는다…광주교육가족 대토론회 개최 행정통합 관련 현안 공유·의견 수렴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더팩트ㅣ광주=김동언 기자]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23일 교육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광주교육가족 대토론회'를 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교육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22일 광주시교육청에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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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회원 정보 유출…대법 "손해 없으면 배상도 없어" 정보주체는 정보처리사업자의 과실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법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보주체는 정보처리사업자의 과실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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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과세 가능…대법 "기술 사용지 따져야" "등록 여부 아닌 실제 사용 장소가 판단 기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라도 해당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실제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됐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특허권에 대한 사용..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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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명의로 여러 병원 운영한 의사…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의료인과 달리 의료법인은 병원수 제한 없어" 의사가 법인을 통해 복수의 병원을 개설해 운영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법상 '1인 1기관 개설·운영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료인이 법인을 통해 복수의 병원을 개설해 운영에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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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비위' 공익신고자, 손배소도 최종 일부 승소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가 은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가 은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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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사실..
• "정치 관심 없어"…오경미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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