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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판결문 절반은 '파기환송 반대'…"민주주의 퇴행 심각"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반대의견 87쪽 중 41쪽 "검사 기소편의주의 결합시 정치적 중립 해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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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무죄' 2인 소수의견…"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가 흐름"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다의적 해석 가능" "백현동 관련 발언,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법원..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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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오경미 대법관 임명장 수여…"女대법관 4인 시대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퇴임하는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 수여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퇴임하는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여덟 번째 여성 대법관..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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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재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주심 김성수 대법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심이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심이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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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구속 만료 나흘 남기고 추가 영장…최대 8개월까지 연장 매관매직 혐의 추가 구속… "증거인멸·도주 우려" 김건희, 직접 석방 호소…인사 청탁 혐의도 부인 대법원이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는 기존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공동취재단[..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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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법,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KNN 유튜브 영상 캡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 영장을..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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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깨끗한 윤석열, 내게 인사 맡길 리가"…구속 심문서 혐의 부인 31일 구속기간 만료…석방 호소 "인사 개입 안 해…건강도 악화"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두고 추가 구속 갈림길에 선 김건희 여사가 구속 심문에서 각종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직접 부인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정예은 기자]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두고 추가 구속 갈림길에..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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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심문 45분 만에 종료…직접 석방 호소 구속 만료 임박…김 측 "위법한 별건 구속" 김건희, 3대 의혹·매관매직 대법원 심리 중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를 4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이 45분 만에 종료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를 4일 앞둔 김건희 여사..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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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추가 구속 심문 시작…변호인단 "반드시 기각될 것" 앞서 6차례 구속기간 갱신…추가 영장 발부 주목 특검팀 "구속 사유 충족…법적 사유 충분히 소명"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를 4일 앞둔 김건희 여사가 추가 구속 기로에 섰다. 지난해 8월 영부인 최초로 구속된 지 441일 만이다. /KNN 유튜브 영상 캡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오는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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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톤 대회서 인사 나누는 정원오-..
•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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