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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판결문 절반은 '파기환송 반대'…"민주주의 퇴행 심각"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반대의견 87쪽 중 41쪽 "검사 기소편의주의 결합시 정치적 중립 해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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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무죄' 2인 소수의견…"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가 흐름"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다의적 해석 가능" "백현동 관련 발언,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법원..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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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오경미 대법관 임명장 수여…"女대법관 4인 시대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퇴임하는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 수여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퇴임하는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여덟 번째 여성 대법관..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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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일본제철 손배소 일부 승소 확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전범기업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강..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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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유령주식 배당오류'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 대법 "직원이 배당 입력 실수…삼성증권 사용자책임" 사고 직접 영향 5일간 손실만 인정…책임 50% 제한 2018년 배당 오류 사태로 손해를 입은 국민연금공단에 삼성증권이 18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18년 배당 오류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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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현대건설 '외국납부세액 공제' 소송 패소 확정 "외국 국가 소득에 결손금 미반영 땐 국내 과세권 잠식" 해외 여러 나라에서 사업하는 기업이 한 국가에서 손실을 봤다면 또 다른 국가에서 얻은 소득에 나눠서 뺀 뒤 국내 법인세를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해외 여러 나라에서 사업하는 기업이 한 국가에..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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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공소기각·무죄 확정 대법, 특검 상고 기각…"특검 수사범위 아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받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 대한 공소기각·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 씨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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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측, 내란 사건 전합 회부 요구…"3개월 규정 의무 아냐" "전합, 내란 여부 정리해야"…대법에 의견 제출 이상민 측도 전합 회부 요청…특검 '반박' 의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 자신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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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상한 넘긴 중개수수료…법인세 비용 인정 못해" 대부업법상 상한을 넘겨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대부업법상 상한을 넘겨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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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톤 대회서 인사 나누는 정원오-..
•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사실..
• "정치 관심 없어"…오경미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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