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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판결문 절반은 '파기환송 반대'…"민주주의 퇴행 심각"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반대의견 87쪽 중 41쪽 "검사 기소편의주의 결합시 정치적 중립 해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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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무죄' 2인 소수의견…"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가 흐름"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다의적 해석 가능" "백현동 관련 발언,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법원..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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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오경미 대법관 임명장 수여…"女대법관 4인 시대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퇴임하는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 수여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퇴임하는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여덟 번째 여성 대법관..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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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사 보험설계사에 모집 수수료 지급…대법 "사회질서 위반" 법인보험대리점이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 수수료는 손금(비용) 처리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인보험대리점이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 수수료는 손금(비용) 처리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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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내란 우두머리'재판 재개…기피신청 최종 기각 김용현, 노상원 기피 재항고도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낸 항소심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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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이상민, 윤석열 추월하나…대법 판결 먼저 나올 가능성↑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윤 2심 정지 8월 한덕수, 이상민 대법 선고 가능성 내란 최종 인정하면 윤석열에 결정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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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대법원 2부로…주심 박영재 대법관 1심 징역 1년8개월→2심 징역 4년…쌍방 상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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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HD현대重 손 들어줬지만…재계 "노란봉투법 시행, 파급력 제한적" 대법, 단체교섭 소송서 원청 책임 인정 안 해…구 노동법 기준 기존 판례 유지 업계 반응은 덤덤…"노란봉투법 이미 적용 중" 대법원이 HD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청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대법원 앞에서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선고 이후 입장 발표 기..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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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노란봉투법' 소급 불인정…현중 하청노조 패소 확정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확대한 '노란봉투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확대한 '노란봉투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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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톤 대회서 인사 나누는 정원오-..
•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사실..
• "정치 관심 없어"…오경미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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