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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서 4일 연속 격리·강박…인권위 "신체의 자유 침해" 전문의 대면평가 등 절차 안 지켜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에게 격리·강박을 오남용한 정신병원의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정신병원에서 입원 환자를 4일 연속 격리·강박한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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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런' 이어지는 창고형 약국, 전국 확대 가능성은 '메가팩토리' 오픈 한 달…소비자들 "저렴하고 편하다" 긍정적 반응 보건의료계에선 우려…제약업계 "충분한 복약지도 동반돼야" 9일 경기 성남시 창고형 약국 메가팩토리에서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조성은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내 최초의 '창고형 약국'이 오픈 한 달을 맞이했다..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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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패 같은 검찰권 규명"…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위원회' 출범 11일 끝까지 간다 위원회 출범식 검찰개혁·내란 청산 목표 4개 소위원회 구성 박은정 "검찰 반드시 단죄할 것"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 및 내란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 및 내란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김선민 혁..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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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개인정보보호 평가 만점…2008년 이후 처음 1442개 기관 중 1위…S등급 중 1위 한국수력원자력은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100점을 획득했다. / 한수원[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전체 1위에 올..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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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의혹' 겨냥한 종합특검…윤석열 연결고리 찾기 관건 종합특검,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수사 착수 "대통령실 개입 정황"…국정농단 여부 규명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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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노동' 포괄임금 손본다…"실근로보다 적게 주면 임금체불" 노동부, 오남용 방지 지침 마련 포괄임금제나 고정OT(초과근무 시간)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처리된다.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포괄임금제나 고정OT(초과근무 시간)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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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마약류 부적절 취급 의료기관 17곳 적발 재고량 불일치, 취급 보고의무 위반 지자체 행정처분 의뢰 조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025년 11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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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교육청, 학생 건강검진 제도 개선 시범사업…선택권 강화 학생이 원하는 검진 기관 이용 교육·상담 등 건강관리 기능 강화 세종시교육청이 학생 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학생 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시교육청은 학생 건강검진 제도의 효율성..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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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전주기 대응···청소년 학교 상담원·정신응급센터 확대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신체·정신치료 공공병상 확충 자살 유가족 지원 확대...재활·통합돌봄 연계 정부가 늘어나는 정신질환, 자살에 대응하기 예방, 치료, 회복, 중독·자살 대응 등 전주기 대응에 나선다. 아동과 청소년 전문 상담원을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 권역정신응급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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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망할 줄 알았죠?"…욕먹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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