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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존재 이유 보여야"…시민 121명, '첫돌' 공수처에 메시지 "정치적 공방에 소극적 태도…좌고우면 말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1주년을 맞은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벼랑 끝 공수처, 시민의 바람대로 거듭나라'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참여연대 회원들이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과천=김세정 기자..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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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발전방안 모색 위한 공동학술대회 형정원·2개 법학회 참여 공수처 수사·조직 역량 강화방안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 사진)가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공수처는 2..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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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사표'에 위기 맞은 공수처…"국회, 일할 환경 만들어줘야" 검사 임기 제한으로 비전 부족…인력·규모 묶어놓고 방치 지난 6월 문형석 검사를 시작으로 김승현 검사, 최석규 부장검사 등 넉 달 사이 5명이 공수처에 사의를 표명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넉 달 새 검사 5명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하면서 위..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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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원복' 반기 든 경찰…尹 정부서도 수사권 논쟁 시행령, 상위법과 충돌 공감대…위법‧위헌은 의견 엇갈려 법무부가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밀어붙이는 가운데, 경찰은 공식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경찰이 공식 '반대 의견..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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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민변 "'검수원복'은 꼼수…삼권분립 훼손" "상위법도 무의미해져…새로운 혼란 초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로 불리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로 불리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시..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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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수사 지휘' 논란…"중대사건은 당연히" vs "권한 없어" "경찰국은 수사와 무관"하다던 이상민 장관, '중대사건 지휘' 주장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고 경찰국 신설에 따른 경찰 중립성 훼손을 우려했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행정안전부가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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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검찰개혁, 1보 전진 했지만 2보 후퇴 우려" 14번째 검찰보고서…"적폐수사 주역으로 오히려 특수통 약진" 참여연대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문재인 정부 최대 과제 중 하나였던 '검찰개혁'은 개혁 대상이 주체가 되는 모순에 따라..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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