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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경험 딸 방문 부순 어머니…헌재 "기소유예 부당"
의붓딸의 안전을 우려해 방문 손잡이를 부순 모친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붓딸의 안전을 우려해 방문 손잡이를 부순 모친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행복..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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