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협, 대법원장 후보에 오석준·이광만·이종석·조희대·홍승면 추천 "재판지연 등 국민 피해 우려" 변협 추천 법적 효력은 없어 1달 가까이 공석인 대법원장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를 후보자로 추천했다...2023.10.16
• 
  오석준 신임 대법관 "사법부 신뢰 회복에 정성" 28일 취임사서 밝혀 오석준 신임 대법관은 28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모든 압력에 맞서겠다고 28일 밝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석준 신임 대법관은 28일 국민의 사법부 신뢰 회복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28일 밝혔다.오석준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공자의 '민무신불립'을 인용하..2022.11.28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사회 통합하는 균형 판결 노력"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에 입장문 임명 제청 넉달 만에 국회 임명 동의를 받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균형있는 판결'을 약속했다./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명 제청 넉달 만에 국회 임명 동의를 받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균형있는 판결'을 약속했다.오석준 후보자는 24일 국회 ..2022.11.24
• 더보기 >

• 
  '서부지법 폭동' 18명 유죄 확정…최고 징역 4년 정모 다큐멘터리 감독 벌금형 확정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8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8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죄 ..2026.04.30
• 
  직업 변경 알리지않은 선원 사망…대법 "보험계약 해지 정당" 원심은 유족 청구 때를 제척기간 기산점 대법 "청구 당시 의무 위반 알 수 없었다"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 행사의 기산점은 보험자가 계약상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사실을 안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원으로 직업이 변경됐다고 통지하지 않은 사망 보험자의 유..2026.04.19
• 
  대법 "영업비밀 공유한 행위 누설죄로도 처벌 가능"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보를 주고받은 행위만으로도 부정경쟁방지법상 누설·취득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유한 행위만으로도 누설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2026.03.01
• 
  '반도체 핵심기술' 중국 유출한 전 삼전 부장…일부 무죄도 파기환송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간부가 1,2심에서 무죄로 판단받은 일부 혐의도 유죄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부장이 1,2심에서 무죄로 판단받은 일부 ..2026.02.23
• 
  '백신입찰 담합 의혹' 제약·유통사 6곳 무죄 확정 정부가 발주한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유통사들에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발주한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유통사들에 무죄가 확정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2026.01.07
• 
  ['25 판결·결정] 윤석열 파면과 이재명 파기환송…대한민국 '들었다 놨다' 탈 사법리스크 이재용, '세기의 이혼' 원점 론스타 극적승소…45년 만에 김재규 재심 대장동 4년 만에 첫 판단…뉴진스의 눈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5년 법원과 ..2025.12.28
• 더보기 >

• "해직 교사 특채, 화해 위한 조치..
• 떠나는 조희연 배웅 나선 수많은 교..
• 조희연, 곽상언 의원과 '뜨거운 포..
• 직 상실 입장 밝히는 조희연 교육감..
• 서울시교육청사 떠나는 조희연 교육감..
• 尹정부 첫 대법관 오석준, '전국법..
• "국민 목소리 마음에 새길 것"…오..
• 오석준 후보자, 800원 횡령 버스..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