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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준 대법관,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회피 대법 "재판 공정성 오해 우려" 오석준 대법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을 회피했다. 오 대법관이 지난 2022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오석준 대법관이 윤석열..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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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대법원장 후보에 오석준·이광만·이종석·조희대·홍승면 추천 "재판지연 등 국민 피해 우려" 변협 추천 법적 효력은 없어 1달 가까이 공석인 대법원장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를 후보자로 추천했다...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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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준 신임 대법관 "사법부 신뢰 회복에 정성" 28일 취임사서 밝혀 오석준 신임 대법관은 28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모든 압력에 맞서겠다고 28일 밝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석준 신임 대법관은 28일 국민의 사법부 신뢰 회복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28일 밝혔다.오석준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공자의 '민무신불립'을 인용하..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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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 소액주주, 이재용 상대 손배소 1심 패소…6년8개월만 5년 공전 끝에 결론…"부당한 합병 아냐" 이재용 부당 합병 의혹, 대법서 무죄 확정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삼성물산 소액주주들..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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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축구 국가대표 김영권, 8억대 세금 취소소송 패소 확정 축구 국가대표 출신 김영권(울산 HD) 선수가 해외 선수 생활 당시 얻은 소득에 부과된 8억원대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김영권(울산 HD) 선수가 해외 선수 생활 당시 얻은 소득에 부과된 8억원대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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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에코프로에이치엔 전 대표 징역형 확정 전 에코프로비엠 상무는 무죄 에코프로 계열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열사 임원들에 대한 엇갈린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코프로에이치엔 전 대표에게 유죄..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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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년 전 불법처형 피해자 유족, 국가 손해배상 길 열렸다 6.25전쟁 직전 경찰에 불법 처형당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국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6.25전쟁 직전 경찰에 불법 처형당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국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A 씨 등이 국..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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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 억대 뒷돈' 우제창 전 의원 징역 4년 확정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수주해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수주해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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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에 공천 대가 1억' 전 경북도의원 징역 1년 확정 정치자금법 무죄, 금융실명법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15.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측근..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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