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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환 헌재소장 "국가권력이 헌법 한계 못 벗어나게 해야"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취임사에서 밝혀 김상환 산암 헌법재판소장은 24일 권력이 헌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상환 산암 헌법재판소장은 24일 권력이 헌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역할이..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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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회통합·약자보호에 헌신"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회통합과 소수자·약자 인권보호에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회통합과 소수자·약자 인권보호에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오영준 후보자는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성별·세대�..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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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첫 대법관 이균용·오석준·오영준 3파전 서울대·50대·남성 공통점…김명수 대법원장이 1명 제청 사진 왼쪽 부터 이균용, 오석준, 오영준 대법관 후보./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될 첫 대법관 후보로 이균용·오석준·오영준 판사로 압축됐다. 9월 임기를 마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다.대법관후보추천..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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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제청 갈림길 선 조희대…김건희 전합도 '안갯속' 기존 후보 재제청 가능성 높지않아 추천위 재구성 땐 공석 장기화 단점 김건희 상고심 구속기간 10월 말 만료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지난해 11월 4일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열린 환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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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갈등' 대법관 서면제청 논란…윤 정부 때부터 조짐 대법관후보추천위 대표성 강화론도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4일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열린 환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으로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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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효자라도 증여는 취소 못 해…헌재, "증여 해제 제한은 합헌" 서면·재산상태관련 해제제한 전원일치 합헌 부양의무 불이행 해제제한 조항은 5:4 갈려 "부양의무 방기한 자녀 법익 우선 못 해" 이미 증여한 재산은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더라도 다시 찾아오기 어렵다는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예..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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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비례대표 후보 '선거사무소·후원회' 금지 합헌" "비례대표 경선 전국 단위 비효율" 경선 과열 방지·비용 부담 고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개인 선거사무소 설치와 후원회 지정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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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예외 없는 변시 '오탈제'…아슬아슬 합헌 위헌의견 5명·합헌 의견 4명 청구인 측 "입법·유엔 진정 검토" 로스쿨 졸업 후 임신·출산으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잃었더라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김누리 씨(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2023년 9월 21일 변호..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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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구 기초단체장 9개 구·군 석권 민주당 후보들에게 큰 표 차이 승리 초선 4명, 재선 2명, 3선 3명 당선 6·3 지방선거 투표일인 3일 대구시 북구 엑스코에 마련된 동구 개표소에서 선거 사무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6·3 지방선거 대구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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