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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환 헌재소장 "국가권력이 헌법 한계 못 벗어나게 해야"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취임사에서 밝혀 김상환 산암 헌법재판소장은 24일 권력이 헌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상환 산암 헌법재판소장은 24일 권력이 헌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역할이..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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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회통합·약자보호에 헌신"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회통합과 소수자·약자 인권보호에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회통합과 소수자·약자 인권보호에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오영준 후보자는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성별·세대�..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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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첫 대법관 이균용·오석준·오영준 3파전 서울대·50대·남성 공통점…김명수 대법원장이 1명 제청 사진 왼쪽 부터 이균용, 오석준, 오영준 대법관 후보./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될 첫 대법관 후보로 이균용·오석준·오영준 판사로 압축됐다. 9월 임기를 마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다.대법관후보추천..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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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예외 없는 변시 '오탈제'…아슬아슬 합헌 위헌의견 5명·합헌 의견 4명 청구인 측 "입법·유엔 진정 검토" 로스쿨 졸업 후 임신·출산으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잃었더라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김누리 씨(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2023년 9월 21일 변호..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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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구 기초단체장 9개 구·군 석권 민주당 후보들에게 큰 표 차이 승리 초선 4명, 재선 2명, 3선 3명 당선 6·3 지방선거 투표일인 3일 대구시 북구 엑스코에 마련된 동구 개표소에서 선거 사무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6·3 지방선거 대구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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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이름 지을 자유 침해?…헌재, '이름에 쓰는 한자 제한' 합헌 "공동체 구성원이 실제 사용하는 문자로 등록해야"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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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파업에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 헌법소원 각하 철도노동자들이 파업 중 군 인력 대체 투입을 놓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철도노동자들이 파업 중 군 인력 대체 투입을 놓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헌법재판소는 29일 전국철도노조가 파업 당시 대체 인력을 지원한 국토교통부 장관, 국방부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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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환 헌재소장 재산 21억…1위는 오영준 41억 헌재 고위공직자 재판 평균 21억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전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1억9166여만원의 재산을 신..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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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준 대구시 중구청장 예비후보 "중구를 내륙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 IBK기업은행 이어 금융·투자·무역 분야 공공기관 유치 '내륙금융 클러스터' 구축 전략 제시…부지 확보 쉬워 대구시 중구청장 출마예정자인 오영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오영준 부대변인[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시 중구청장 출마예정자인 오영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25일 성명을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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