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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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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하지 않는 범죄자…전 세대 스며든 '혐오정치'
"테러를 정치행동으로 잘못 해석" "모방 범죄 우려…강력 처벌 시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괴한의 습격에 쓰러지면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A 군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모 빌딩 1층에서 돌로 배 의원..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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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뿌리채 뽑는다…'언더커버 경찰' 본격화
미성년 대상 범죄서 성년까지 확대 기본권 침해 우려에 "공익이 우선" 경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범죄에만 한정됐던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경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계..
2024.06.08
도주하지 않는 범죄자…전 세대 스며든 '혐오정치'
"테러를 정치행동으로 잘못 해석" "모방 범죄 우려…강력 처벌 시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괴한의 습격에 쓰러지면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A 군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모 빌딩 1층에서 돌로 배 의원..
2024.01.28
'저위험 권총' 도입 추진…"묻지마 범죄 근본 대책 아냐"
현장 '활용도', 면책 제도 관건…"장비 문제 아냐" 지적도 경찰청이 지난 29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저위험 권총을 공개하고 있다. 내년부터 강력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살상력을 낮춘 저위험 권총이 모든 현장 경찰들에게 지급된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흉기 난동 사건이 끊이..
2023.08.31
[TF초점] 출소 후 또 살인 60대, 흉악범죄자인데 왜 신상공개 안 되나?
'신상공개 여부 결정' 여론과 동떨어진 경찰 오윤성 교수, "신상공개 제도 간단명료해야" 최근 정유정 사건으로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나오고 있다./부산경찰청[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처음에 신상공개 청원을 넣었지만 가해자가 피고인 신분이어서 경찰에 (공개) 권한이 ..
2023.06.05
'싹' 다 가져갔다…경찰, MBC 기자 과잉 압수수색 논란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 MBC 기자·보도국·국회사무처 영장 집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MBC 임 모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선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경찰과 MBC 조합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2023.06.03
백남기를 보면 이태원이 보인다 …전·현직 서울청장 '닮은꼴'
'백남기 사망 사건' 최종 지휘관 공동책임 인정 '이태원 참사' 김광호 현 청장 수사 영향 관심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 감독을 소홀히 해 고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시위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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