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하이트진로 비난 현수막 60대 공소기각은 잘못" 하이트진로를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50대 남성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하이트진로를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60대 남성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2025.11.24
• 
  경기도, 4년 연속 '옥외광고물 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에서 4년 연속 옥외광고물 정비와 활용 우수 지자체로 꼽혔다고 14일 밝혔다.도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와 폐업경유제’를 확대 추진하고, 정비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 옥외광고물 관리 제도..2025.05.14
• 
  지하철상가 임대료 연체요율↓…서울시 규제철폐 10건 추가 발표 건설산업·경제·민생살리기 등 총 63건 발표 서울시는 3일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규제철폐 등 10건의 추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시청 전경.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3일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규제철폐 등 10건의 추가 과제를 ..2025.03.03
• 더보기 >

• 
  금산군, 옥외광고물 작업 안전수칙 포스터 배부…안전사고 예방 옥외광고물 작업 안전수칙 홍보 포스터. /금산군[더팩트ㅣ금산=정예준 기자] 충남 금산군은 옥외광고물 설치 및 정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광고물(간판, 현수막) 설치 업소 25개소에 옥외광고물 작업 안전수칙 포스터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6일 밝혔다.옥외광고물 작업은 ..2026.03.06
• 
  김포시, 행안부 혁신평가 첫 '우수 등급' 경기 김포시청사 전경. /김포시[더팩트ㅣ김포=정일형 기자] 경기 김포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방정부 혁신 평가’에서 사상 첫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시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75개 시 단위 기초지자체 중 19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34위에서 15계단 상승한 수치다. 등..2026.02.25
• 
  문자 한 통으로 간판 추락 막는다…거제시, 간판안전 사전알림제 추진 거제시가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간판안전 사전알림제'를 추진한다. /거제시[더팩트ㅣ거제=이경구 기자] 경남 거제시가 강풍·태풍·집중호우 등 기상특보 발효시 옥외광고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간판안전 사전알림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이 제도는 설치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2026.02.24
• 
  영광군, 설 명절 앞두고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영광군청 전경. /영광군[더팩트ㅣ영광=김동언 기자] 전남 영광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과 귀성객에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정비는 명절 기간 주요 도로와 곳곳에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2026.02.05
• 
  남양주시, '안전 도시 남양주 비전 선포식' 개최 고위험 시설 418개 소 민관 합동 현장 점검 집중 추진 3일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왕숙지구 A1블럭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안전 도시 남양주 비전 선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더팩트ㅣ남양주=양규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3일 진접읍 연평리 왕숙지구 ..2026.02.03
• 
  부천시, 혐오·비방성 금지광고물·현수막 일제 정비 행안부 배포 '금지광고물 법령해석' 가이드라인 토대로 부천시 관계자들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부천시[더팩트ㅣ부천=정일형 기자] 경기 부천시가 관내 게시된 혐오·비방성 내용의 금지광고물과 현수막에 대해 본격적인 정비에 나섰다.2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금지..2026.02.02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