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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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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도자 1위'에도 당 지지율 제자리…'민주당 2중대' 벗어나야
혁신당 지지율 2.6%…일주일 새 0.5%p ↓ "민주당 법안 반대…존재감 부각 위한 전략"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복귀에도 혁신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인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
2025.12.09
조국혁신당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분명…재논의 필요"
"9일 본회의서 수정안 제기돼야" "위헌 제청 시 윤석열 석방 우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범여권 차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
2025.12.08
"부정선거 주범 수배"…도 넘은 가짜뉴스 현수막 제재 '불가'
시민들 정비 민원에도, 현행법상 '철거 불가' "정당 현수막 관리 규제 장치 마련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6·3 대선 이후에도 선거 결과에 불복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정당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여전히 난무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X(옛 트위터)' 갈..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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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51건
수원시, 혐오·비방으로 가득찬 유해성 현수막 차단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가 혐오·비방성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로 했다.29일 수원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 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에 맞춰 금지광고물 기준을 강화했다.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제5조는 금..
2025.12.29
형소법 본회의 통과…野, 은행법 무제한토론 재돌입
野, 연속 필리버스터 돌입 13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정 국민의힘은 1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직후 뒤이어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재돌입했다. 사진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
2025.12.12
김병기 "국힘, 민생 볼모 인질극…막무가내식 '필버' 용납 안돼"
"국힘, 민생 법안도 '필버'…협치 의지 전혀 없어" "야당이 발목 잡아도 개혁·민생입법 확실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민생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은 민주당 김병기(왼쪽)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남윤호 기자[더팩트..
2025.12.11
김포시, 공백시간 현수막 설치 근절 위해 '주말 기동단속반' 운영
불법광고물 상시 단속 및 정비체계 구축 목적…3인 1조 편성 금 야간~일 저녁 단속…발견 시 즉시 철거, 과태료 부과 방침 경기 김포시 관계자들이 지역 내에서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고 있다. /김포시[더팩트ㅣ김포=양규원 기자] 경기 김포시가 최근 주말 등 단속 공백시간을 악용해 불법 현..
2025.12.09
혁신당, 개혁5당 회의체 구성해야…"내란법안 숙의 필요"
공선법 등 당론 발의 예정 "필리버스터 악용 말아야"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진보4당으로 구성된 개혁5당 원내대표단 회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
2025.12.09
민주, 혁신당에 연일 '냉담'…지방선거 임박에 '견제' 돌입?
與, 혁신당 정치개혁 요구·입법 우려에 사실상 '무반응' 혁신당, 호남서 민주와 경쟁 천명···지선 앞 지지율 관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마친 후 각자의 자리로 향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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