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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방조' 온디스크 벌금형 확정…"대표 면소돼도 처벌 가능"
대법, 양벌규정 관련 최초 판시 법인 대표자가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인 대표자가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안철상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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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방조' 온디스크 벌금형 확정…"대표 면소돼도 처벌 가능"
대법, 양벌규정 관련 최초 판시 법인 대표자가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인 대표자가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안철상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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