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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1호 선고 업체' 온유파트너스 공표 온유파트너스 중대재해 발생사실 관보 게재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유죄를 선고받은 건설사 '온유 파트너스'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으로 처음 공표됐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유죄를 선고받은 건설사 '온유파트너스'가 중대재해 발생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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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1호 선고 업체' 온유파트너스 공표 온유파트너스 중대재해 발생사실 관보 게재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유죄를 선고받은 건설사 '온유 파트너스'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으로 처음 공표됐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유죄를 선고받은 건설사 '온유파트너스'가 중대재해 발생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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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이 감옥가면 끝일까…중대재해 첫 실형이 남긴 과제 방열판에 깔려 노동자 사망…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처벌 수위 가장 높지만…벌금은 매출액의 '0퍼센트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대표이사에게 첫 실형 판결이 나와 노동 현장 안전에 얼마나 큰 경종을 울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낮은..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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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1호 판결'…원청업체 책임 인정에 주목 원청 대표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대기업도 유죄 적용될지 주목해야" "불분명한 사업주 의무 기준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중대재해법 시행된 후 첫 판결이다 보니 앞으로 남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더..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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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사법리스크 급부상 중대재해법 1호 판결 징역형…향후 관련 재판 영향 전망 회장도 기소 충분히 가능…'본보기' 판결 가능성도 제기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해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면서 경영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은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더팩트 DB, 삼표..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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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 나 떨고 있니?'…'중대재해법 1호 판결' 회사 대표 집행유예 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필통[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관련 사건으로 나온 첫 판결이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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