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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모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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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지분 자회사와 내부거래 규제완화…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 특수성 고려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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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지분 자회사와 내부거래 규제완화…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 특수성 고려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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