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낙태죄 완전폐지 3법' 당론 발의…"처벌에서 권리 보장으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5일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는 이은주(윗줄 오른쪽부터) 의원, 김종철 대표, 강은미 원내대표, 정연욱 정책위의장, 장혜영 의원. 아래줄은 배복주 부대표. /뉴시스'형법'상 낙태죄 폐지�..2020.11.05
• 
  [TF이슈] 임신 14주 내 허용 vs 완전 폐지…낙태죄 입법 조급한 국회 올해까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입법을 마련해야 하는 정치권이 정부안 발표 이후 입법 논쟁 중이다. 지난 2019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환영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헌재 판결 후 미루다 막판 논의 ..2020.10.09
• 더보기 >

• 
  치고 나오는 민주당…文 대통령 레임덕 본격화? 검찰개혁 시즌 2 핵심인 수사권 완전 분리 추진을 두고 당과 청와대 이견이 표출됐다. 당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인사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뉴시스"당..2021.02.26
• 
  외교부 "中 기업인 패스트트랙 완전폐지 아냐" 중국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부 유입 우려로 삼성전자 전세기 입국을 전면 차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신속입국조치에 대한 완전한 폐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재우 기자"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 중"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중국이 최근 신종 코로..2020.11.12
• 
  [TF확대경] '10만 동의' 얻었지만…있으나 마나한 '국회 국민청원'? 국민 참여 정치를 위해 마련된 '국회 국민 청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정한 기자소관 상임위 보내지는 '청원 제도'…입법화는 어려워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최근 낙태죄 전면 폐지·세월호 특별법 개정·교원의 정치참여 등에 대한 국회 청원이 국..2020.11.08
• 
  정의당, '낙태죄 완전폐지 3법' 당론 발의…"처벌에서 권리 보장으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5일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는 이은주(윗줄 오른쪽부터) 의원, 김종철 대표, 강은미 원내대표, 정연욱 정책위의장, 장혜영 의원. 아래줄은 배복주 부대표. /뉴시스'형법'상 낙태죄 폐지�..2020.11.05
• 
  [TF이슈] 임신 14주 내 허용 vs 완전 폐지…낙태죄 입법 조급한 국회 올해까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입법을 마련해야 하는 정치권이 정부안 발표 이후 입법 논쟁 중이다. 지난 2019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환영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헌재 판결 후 미루다 막판 논의 ..2020.10.09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