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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안 야간조업 규제 44년 만에 풀렸다
인천시 면적 약 2.2배 해역 규제완화 연간 136억 원 경제 효과 전망 야간조업(항행) 규제 완화 해역도.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지난 1982년부터 44년간 이어져 온 인천 연안 해역의 야간 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가 민·관·군 협업을 통해 대폭 완화된다고 28일..
2026.01.28
李, 사회적경제 활성화 주문…"양극화 완화 위해 패러다임 전환해야"
국무회의 주재…"고용 늘리고 공익 확장하는 기업활동도 있다" "공직자, 특별한 헌신에 특별한 보상"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5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연대경제·사회..
2025.12.16
민주, 혁신당에 연일 '냉담'…지방선거 임박에 '견제' 돌입?
與, 혁신당 정치개혁 요구·입법 우려에 사실상 '무반응' 혁신당, 호남서 민주와 경쟁 천명···지선 앞 지지율 관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마친 후 각자의 자리로 향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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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428건
치매주치의 전국 확대···국민연금, 환자 재산관리 지원
5차 치매관리계획, 4월 재산관리지원 시범사업 도입 치매안심병원 50개소로 확충, 재가서비스 한도 확대 정부는 치매주치의제를 확대하고 치매 환자 재산관리 지원 등 치매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
2026.02.12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까지…잔금 4~6개월 허용
'세입자 낀 집' 매도 시 실거주 의무 유예 무주택자 매도 시 대출 전입 요건 완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된 일몰 기한인 오는 5월 9일 그대로 ..
2026.02.12
3가구 중 1가구 '반려동물' 키운다...월평균 양육비 12만1000원
농식품부,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지난해 기준 10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기준 10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반려동물 양육 현..
2026.02.12
재생에너지 가격 낮추고 전환 가속…정부, 내년 RPS 폐지 추진
용량 기준 입찰제 전환…PF 수월·불확실성 완화 기존 태양광 REC 보호…소규모 사업자 연착륙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발전량 기준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RPS 체제를 설비 용량 기준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한국..
2026.02.11
경남도, 국회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전제조건' 제시
"단순 물리적 통합 넘어 '완전한 지방정부'로 거듭나야"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도[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경남..
2026.02.11
신한금융,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위 개최…"올해 20조원 실행 로드맵 확정"
그룹사 전략과제·KPI 연계…생산적 금융 실행력 제고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금융그룹 본사에서 열린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위원회'에 참석해 그룹사 경영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신한금융그룹[더팩트 | 김태환 기자] 신한금융그룹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신..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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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5대 사회갈등 국민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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