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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인의 날' 앞두고 "외국인 무기한 구금 중단해야" 시민단체 "법무부,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따라야"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세계인의 날' 하루 전인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소현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장기 보호소 구금을 중단하라는 시민단체의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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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외국인보호소 제압장비 도입 백지화 지시 "인권침해 우려…대신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검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보호소 발목보호장비 등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도입을 백지화하라고 지시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보호소 발목보호장비 등 제압용 기구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도입을 백지화하..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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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직원 징계해야"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외국인이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관련 직원 징계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법무부 "보호장비 남용 방지할 것"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새우꺾기' 가혹행위를 한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을 징계..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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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인의 날' 앞두고 "외국인 무기한 구금 중단해야" 시민단체 "법무부,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따라야"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세계인의 날' 하루 전인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소현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장기 보호소 구금을 중단하라는 시민단체의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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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외국인보호소 제압장비 도입 백지화 지시 "인권침해 우려…대신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검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보호소 발목보호장비 등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도입을 백지화하라고 지시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보호소 발목보호장비 등 제압용 기구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도입을 백지화하..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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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직원 징계해야"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외국인이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관련 직원 징계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법무부 "보호장비 남용 방지할 것"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새우꺾기' 가혹행위를 한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을 징계..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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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는 인권침해"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이른바 '새우꺾기' 행위를 한데 대해 법무부는 "법령상 근거 없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사진=사단법인 두루 제공"보호장비 규정 모호…명문화할 것"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지난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이른바 '새우꺾기' 행위는 적법하지 않은 인권침해 행위라..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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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논란…법무부 "불가피한 조치"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수용된 외국인에게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 제공직원 폭행 및 시설 파손…인권국 진상조사 지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수용된 외국인에게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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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 인권위 첫 방문…박범계 "아동·수용자 인권보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아동, 수용자, 보호외국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부 제공최영애 인권위원장과 협력방안 논의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방문해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아동, 수..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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