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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강화…체류자격·해외자금 제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오는 10일 시행 계약서·계약금 영수증 첨부 의무 신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남윤호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거래 신고의..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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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외국인 비주택·토지 위법 의심거래 88건 적발 외국인 불법행위 엄정 대응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30일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8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오피스텔 등 비주택·토지 거래를 정조준했다. 기획조사 결과..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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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기거래 근절…국토부, 거래신고·자금출처 따진다 체류자격, 주소·거소 여부 등 신고 내용 확대 토허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주택 투기 차단을 위해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체류자격과 실제 거주 여부 등 외국인의 거래 정보를 대폭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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