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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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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건
임금체불 피해 미등록 외국인 체포…인권위 "제도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법무부장관에게 체류 중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이새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장관에게 체류 중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
2024.08.20
권익위 “1m 음주운전 외국인에 출국명령 가혹”
급한 상황에서 약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을 명령한 조치는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급한 상황에서 약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을 명령한 조치는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2022.03.15
법무부, 격리 시설비용 납부 거부 외국인 첫 추방
법무부가 입국 후 시설 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고 입소를 거부한 외국인을 처음으로 추방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유학생 조사 모습. / 사진=법무부 제공5일 대만 여성 강제 출국...총 11명 외국인 입국 거부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부가 입국 후 시설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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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4건
충남도, 내년 정부예산 13조 5000억 원 확보 목표
AI·항공모빌리티 등 미래 성장동력·지역 맞춤형 사업 집중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내년 정부예산 '13조 시대'를 목표로 대응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도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실국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정부예..
2026.03.10
인권위 "사업장 동의 없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 적법절차 위반"
적법절차 준수 직무교육 실시 권고 미등록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면서 사업주의 사전 동의 없이 현장에 진입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사업주의 동의 없이 현장에서 미등록체류 외국인을 단속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
2026.02.20
예산군, 외국인계절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 운영
예산해봄센터서 외국인등록 업무 현장 접수로 행정 부담 완화 예산군청 전경. /예산군[더팩트ㅣ예산=이수홍 기자] 충남 예산군은 관내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체류 편의를 높이고 농가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달부터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찾아가는 출입국 민원..
2026.01.29
양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안정적 운영…법무부 장관 기관 표창
관계기관과 협력 통해 안정성↑…이탈 예방, 근로환경 개선 호평 시 "현장 중심 성실하게 운영해 온 노력 공식 인정받은 것" 경기 양주시 관계자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주시[더팩트ㅣ양주..
2026.01.02
충남도, 2030년 외국인 30만 시대 연다…외국인 정책 비전 발포
김태흠 지사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글로벌 충남' 만들겠다" 2일 김태흠 충남지사가 도청 문예회관에서 개최한 '충남 외국인 정책 비전 선포식'에서 유공자 표창을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가 앞으로 5년 내 외국인 인재 10만 명 이상을 추가 ..
2025.12.02
40여 일 앞둔 전주드론축구월드컵…전 세계 드론축구인 맞을 준비 '착착'
11일 전북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조직위원회가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성공 개최를 위한 자문회의를 갖고 있다. /전주시[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열리는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막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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