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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사각지대' 위헌…"국적 무관 기본권" "국적·체류 자격 관계없이 출생 등록 가능해야" 국회 '진정입법부작위' 위헌은 헌재사상 두 번째 부모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에게도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부모가..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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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지원 시행 올해 부터 화성·안성·이천시 시범 운영…월 10만 원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 방식…인권·기본권 보장 위해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1일 도에 따르면 미등록 외..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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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 인권위 첫 방문…박범계 "아동·수용자 인권보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아동, 수용자, 보호외국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부 제공최영애 인권위원장과 협력방안 논의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방문해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아동, 수..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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