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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외국인 주택 투기 막는다…수도권 토허구역 1년 연장 허가구역 범위 기존과 동일…행정구역 변경 반영해 지정 공고 이재명 정부가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한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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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토지거래 빗장 건다…섬 353곳 토허구역 신규 지정 "국토방위 목적상 선제적 관리 필요" 국토교통부가 국방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 지역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새롬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방·전략적 중요성이 큰 국토 외곽 섬 지역 353곳을..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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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부동산 쇼핑' 봉쇄한 정부…"규제 보완 없인 효과 제한적" 외국인 보유 주택 수 매년 증가 오피스텔 규제 제외…제도 보완 필요 지적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핵심지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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