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교통권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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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도소 수용자 편지 개봉은 통신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외부교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발송하는 편지를 개봉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2일 인권위에 따르면 천주..2024.08.02
시각장애인 서신 대필 거부한 구치소…인권위 "편의 제공해야" "보호장비 착용도 장애 정도 고려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에 수감된 시각장애인 수용자의 외부교통권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구치소에 수감된 시각장애인이 외부에 서신을 보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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