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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진료 불허당한 재소자, 출소 후 소송…법원 "법률상 이익 없어" 법무부 장관 등 상대 소송 각하 교도소 복역 당시 외부 병원 진료 불허를 당한 수용자가 출소 후 제기한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교도소 복역 당시 외부 병원 진료가 불허된 수용자가 출소 후 제기한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법..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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