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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적 통제' vs '경찰 장악'…정부조직법 해석 제각각 '모호하다' 지적 일치…경찰 장악 의심 풀려면 "수사 제외 등 명시해야" 행정안전부와 정치권에선 이 정부조직법 제34조5항을 각각 경찰 통제와 행안부 장관 탄핵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김이현 기자]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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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징수 강화 위해 체납관리단 규모 확대 전망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李 대통령 "3000~4000명으로 확대" 주문 반사회적 탈세 척결해 조세정의 구현…정기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임광현(가운데) 국세청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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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성 전남도의원, 여수·광양항 물류 재편 및 수산청 신설 촉구 “전남 농수산물 부산항 집중… 항만 정책 재검토 필요” “수산청 외청 전남 설치·광역 교통망 확충 시급” 지난 5일 강문성 전남도의회 의원이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부권 항만·수산·교통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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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장관, 산하기관 현안과제·보안시스템 점검 농식품부, 농진청·산림청 등 12곳 기관장 회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할 외청 및 12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현안 과제와 보안·안전 시스템을 점검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농식품부[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송..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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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지역 내 업체 우선 계약 확대 추진…검토 범위 확대 외청, 동 포함 특별회계·기금 등으로 확대 2인 견적 수의계약, 카드 결제 계약 적극 활용 구리시청사 전경./구리시[더팩트ㅣ구리=양규원 기자] 경기 구리시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지역 내 업체 우선 계약을 올해의 주요 역점 시책 사업으로 정했다.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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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의회 예결위, 제1차 추경예산 심의 돌입 이주갑 예결위 위원장 "쟁점사업과 신규사업 철저히 검토 할 것" 전북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갑)가 4일 3일간의 일정으로 제1차 회의를 개회하고, 2023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더팩트 | 완주=김성수 기자] 전북 완주군의회 예산결..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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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 진단] 강원도·도의회청사, 전쟁터 같은 주차장 해법은 없나? 강원도청사 이전 계획시기...2027년까지 기다리기엔 너무나 먼 시간. 도청·도의회청사 총 주차면 853면...직원수 절반도 안돼. 강원도청사와 도의회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은 물론 도청 직원들 역시 매일 같이 반복되는 주차전쟁을 하고 있다. 이에 <더팩트>는 오는 2027년 도청사..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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