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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외출제한 10분 어긴 보호관찰자…대법 "처벌해야" "해당 시간 주거지에 머무르라는 의미"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10분 넘겨 귀가한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10분 넘겨 귀가한 경우도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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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외출제한 10분 어긴 보호관찰자…대법 "처벌해야" "해당 시간 주거지에 머무르라는 의미"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10분 넘겨 귀가한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10분 넘겨 귀가한 경우도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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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60대 경남 함양서 검거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가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김씨(62)를 공개수배 결정했다. 사진은 김씨 공개수배서./법무부 제공김씨, 도주 사흘만에 검거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공개수배된 김씨(62)가 경남 함양에서 28일 검거됐다.김씨는 지난 25..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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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성범죄자 알림e'에 떴다…얼굴·거주지 등 신상공개 12년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새벽 보호관찰개시신고서 제출을 위해 경기도 안산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로 들어가고 있다. /안산=임영무 기자개인 인증 거치면 열람 가능…유표 시에는 법적 처벌 [더팩트｜윤정원 기자] 12년 형기를 마치고 12일 출소한 아동 성범..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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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출소 임박…피해자 보호전담팀 검토 2010년 3월16일 경북 청송교도소 CCTV에 찍힌 복역 중인 조두순./뉴시스조씨 주거지 1km 이내 CCTV 증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성폭행범 조두순 씨가 출소하면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두고 경찰이 24시간 감독에 나선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신변보호 전담팀도 구성된다.정부는 12월..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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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두달 앞 '조두순 출소' 시간이 없다…법무부·경찰 분주 법무부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법원에 야간 시간대 외출 제한과 음주량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갈무리법무부 '음주·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사전부과 검토…경찰 "24시간 긴급 대응" [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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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야간 전화코칭'…소년보호혁신위 권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4월 23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기계음 대신 전문상담가 연락하는 '콜코칭' 제도 권고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가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전화 상담제도..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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