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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합동단속 계양구·서구 집중 단속…불법 건축·무단 토지 형질변경·불법 용도변경 등 17건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시특사경)이 최근 계양구와 서구 일대를 중심으로 관할 구청과 하반기 개발제한..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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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자랑한 천원국시 건물, 알고보니 불법증축…행정 사전인지 못해 김태진 "착한 행정 지지하지만 불법 용인 할 수 없어" 3개월 이내 불법 증축 시설 철거 예정 사진은 상무1동 파랑새 원룸타운에 들어선 제1호 마을관리사무소 개소식 모습 /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 서구청이 상무지역 원룸촌에 호남권 최초로 마을관리사무소로 개소한 건물이 불법..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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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9월 결심…기소 사건 중 첫 결론 1심 선고 이르면 10월께 전망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 절차가 9월 중으로 마무리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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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 가능' 믿었다 낭패 볼라…생숙 허위광고 315건 적발 지역별로 경기 155건 가장 많아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 인터넷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시정조치와 행정처분에 나섰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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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캡슐호텔 등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안전 강화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안전 종합대책' 발표 전수조사·시설보강 추진…안전사각지대 최소화 서울시는 21일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캡슐호텔과 도미토리 등 화재 취약 우려가 큰 소규모 숙박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스프링클러..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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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2년 연속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최고' 지자체…7년 연속 우수 기관 GB 내 전기차 충전시설 불시 점검, 입지·시설 기준 고시 등 호평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6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GB) 관리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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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중앙할인마트, 소매점 허가 후 대형마트로 운영 논란 자연녹지지역서 3개 동 약 801평 규모 용도 변경과 불법 건축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에 위치한 중앙할인마트 전경.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에 위치한 중앙할인마트가 불법 건축·용도 변경 의혹으로 지역 사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중앙할인마트는 지난 20..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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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추진…최대 3000만 원 지원 17일까지 5동 내외 모집 서천군청 전경. /서천군[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은 농촌 지역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대상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가운데 활용 가능성이 높은 주택이다. 선정 시 동당 최대 3000만 원이 지원된다.모집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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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실 상가·오피스 공공임대주택 전환…청년·신혼부부 공급 국토부,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지속 확대 매입 LH 직접매입·매입약정 투트랙 추진 국토교통부와 LH가 도심 내 비주택을 준주택으로 용도를 바꿔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도심 내 빈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이 청년�..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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