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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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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복 약속하라더니…李 무죄에 '판사 색깔론'까지 꺼낸 국힘
사실상 판결 불복 與…"법리·상식적으로 이해 어려워" "비상식 판결 법관 전부 우리법연구회" '반이재명' 결집 목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판결 승복'을 외치던 국민의힘이 도리어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고 나섰다. 판사 개인의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
2025.03.28
공수처 "중앙지법에 압수·통신 영장만 청구…중복 청구로 기각"
"체포·구속영장 청구 안해" 윤 측에 반박 "오동운, 우리법연구회 가입 사실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했다는 주장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과 통신영장만 청구했고, 기각 사유는 중복 청구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2025.02.21
윤 측 "공수처, 중앙지법 압수·통신 영장 기각 숨겨"…고발 예고
"우리법연구회 찾아갔기 때문"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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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7건
권성동 "마은혁, 법복 입은 좌파활동가…사퇴해야"
"마 후보자,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 "판사로서 정치적 중립 미준수…편향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편향성을 문제 삼..
2025.03.31
승복 약속하라더니…李 무죄에 '판사 색깔론'까지 꺼낸 국힘
사실상 판결 불복 與…"법리·상식적으로 이해 어려워" "비상식 판결 법관 전부 우리법연구회" '반이재명' 결집 목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판결 승복'을 외치던 국민의힘이 도리어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고 나섰다. 판사 개인의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
2025.03.28
권성동 "전과 4범 이재명, 테러리즘 길로 접어들어"
"野,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 제출…30번째" "李, '잘사니즘'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보여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전과 4범이자 12개 범죄혐의자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
2025.03.21
권영세 "이재명, 최상목 협박죄까지 저질러…체포 대상 1순위"
"李 '최상목 몸조심' 발언 내란 선동·테러 조장" 민주 崔 탄핵 검토에 "나라 망가뜨리겠다는 건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대한민국을 망가뜨린다는 생각이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비판..
2025.03.20
내란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공수처 '영장 쇼핑' 쟁점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 5차 청문회 윤 대통령·김용현·노상원·홍장원 등 불출석 여야가 25일 국회 '내란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범죄지와 피의자 소재지 모두 서울서부지법 관할이었다"고 해..
2025.02.25
권성동 "공수처 사기 수사 자행…헌재는 사기 탄핵 동조"
국회서 기자간담회 개최 "오동운 공수처장 즉각 사퇴해야"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우지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겨냥해 '사기 수사..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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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스템 붕괴 가장 참담" 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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