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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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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어떤 대통령이 나라 망치려 폭동 일으키나"
헌재 향해 "반헌법재판소" "우리법재판소" "탄핵 반대 시민은 극우 아닌 애국시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왼쪽)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세상 어떤 대통령이 국헌 문란과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국회=..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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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재판소" vs "明 내란 도화선"…대정부질문 공방(종합)
與, 헌재 공정성 비판·계엄 정당성 강조 野, 내란 동조 비판·明 특검법 역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세상 어떤 대통령이 국헌 문란과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나"라며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2025.02.12
윤상현 "어떤 대통령이 나라 망치려 폭동 일으키나"
헌재 향해 "반헌법재판소" "우리법재판소" "탄핵 반대 시민은 극우 아닌 애국시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왼쪽)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세상 어떤 대통령이 국헌 문란과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국회=..
2025.02.12
헌법재판관 흔드는 국민의힘, 편향성 논란 키워 얻는 것은
결과 공정성까지 문제 삼겠단 셈법 지지층 결집 위함…탄핵심판 지연 의도도 野 "헌법정신 부정" 비판 국민의힘이 일부 헌법재판관을 공격하며 '편향성'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끌고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탄핵심판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결국 '결과'의 공정성까지 흔들겠..
2025.02.03
권영세 "헌법재판소 아닌 '우리법재판소'…편향적 언행 논란"
"헌재 재판관, 야당 대표와 사적 친분·편향적 언행 논란" "재판서 티끌만큼의 오류도 있어선 안 돼…신중·객관 절차 진행"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가 아닌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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