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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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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언 대신 비유로 파고든다…판사들의 고사성어
김건희 1심 선고, '검이불루 화이불치' 전두환 내란수괴 2심 선고, '항장불살' 진경준 '지음' 원세훈 '지록위마' 비유 최근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에서 '검이불루(儉而不陋) 화이불치(華而不侈)'라는 고사성어가 언급됐다. 판관들은 법정이나 공식석상에서 고사성어를 ..
2026.02.17
[속보] '김건희 청탁'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1심 징역 1년2개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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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93건
전 국방부 수사단장 "채해병 수사 재검토는 장관 하명"
"재검토 과정 법리적 이해 안 돼" 특검팀, 업무수첩·녹취록 증거 제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을 열고 김진락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단장은 채상병 ..
2026.10.14
'국힘 집단 입당' 신천지 이만희 첫 재판서 "강요 없었다"
재판부 "이만희, 인지능력 평가 필요"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총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재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박상민 기자[더팩트ㅣ선은양·설상..
2026.09.21
'국힘 입당 강요' 신천지 이만희 또 석방…내일 하루 구속집행정지
1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석방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7일 재석방된다. 이 총회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교..
2026.09.16
김건희 특검, '정교유착' 한학자 징역 2년에 항소…"양형부당"
특검 "징역 2년, 죄책에 상응하지 않아"…1심 13년 구형 '정교 유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4일 한학자 세..
2026.09.04
법원 "한학자, 2021년부터 '통일교 지지 대선후보' 지원 논의"
2021년 5월 '청와대·국회 점령' 발언도 판단 근거 정치권 접촉→대선 지원→현안 청탁으로 이어져 교세 확장을 위해 정치권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이미 2021년부터 통일교 정책을 받아들이는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재정적 ..
2026.09.02
'1심 징역 2년'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이달 말까지 연장
오는 30일까지…보석청구는 기각 정교유착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이달 말까지 연장됐다. 한 총재가 지난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정교유착 의혹으로..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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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타고 구치소 나서는 이만희 ..
'구속집행정지' 일시 석방된 이만희..
한학자, 1심서 징역 2년 '정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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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에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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