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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언 대신 비유로 파고든다…판사들의 고사성어 김건희 1심 선고, '검이불루 화이불치' 전두환 내란수괴 2심 선고, '항장불살' 진경준 '지음' 원세훈 '지록위마' 비유 최근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에서 '검이불루(儉而不陋) 화이불치(華而不侈)'라는 고사성어가 언급됐다. 판관들은 법정이나 공식석상에서 고사성어를 ..202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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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건희 청탁'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1심 징역 1년2개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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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원 "윤석열, 박정훈 체포영장 기각 안타까워해"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증인신문 "채상병 기록 회수, 대통령 지시라 생각" 부친상에도 여러 차례 통화…"관심 가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해 7월 31일 오전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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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하면"…'윤 격노설' 법정서 재확인 격노 후 이종섭에 전화…"혐의자 제외 지시는 안해" 전 국방비서관 "군검찰서 '격노 없었다' 허위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한 사실이 법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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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수사외압' 조태용, 윤석열 질문에도 '증언 거부' 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1심 판결문 증거 신청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조 전 실장이 지난해 7월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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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집단입당 의혹' 김건희·한학자 정식 재판 8월 시작 8월14일부터 매주 금요일 재판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이 8월에 열린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정예은 기자]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의 정당법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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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미지급' 쿠팡 CFS 전현직 대표 측 "일부 지급" 퇴직자 21명 중 15명에 지급 주장 재판부 "처벌불원 확인서 제출하라" 퇴직금 지급 규정을 바꿔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쿠팡CFS 전현직 대표들의 1심 재판이 시작됐다. 정종철 쿠팡CFS 대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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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항소심 방조·공소시효 변수…명태균 '계약서' 새 증언도 주가조작 '방조 인정' 가능성…시효 해석도 쟁점 여론조사 계약서 관행 증언에 1심 판단 논리 충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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