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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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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이중 등록한 화물차 불법 운용 운수업체 관계자 입건
광산경찰서 전경./광산경찰서[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화물차 번호판을 이중 등록해 운용한 혐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로 운수사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년간 광주와 전북 군산에 동일한 번호판을 단 화물차를 ..
2024.10.11
광주 광산구, 경찰과 화물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 실시
9월 말까지 불법 구조 변경 등 점검 광주 광산구가 광산경찰서와 합동으로 9월 말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픽사베이 갈무리[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 광산구가 광산경찰서와 합동으로 9월 말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주요 단속내용은 자가용 화..
2022.08.01
'심야 극적타결' 국토부·화물연대, 불씨는 남겼다
'지속 추진' 의미 모호…대상 확대 논의 이어질 듯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 주변에 화물차량들이 줄지어 멈춰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극적으..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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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7건
국토부, 렌터카 차령 7~9년 연장…최대주행거리는 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승용차 중형 5년→7년, 대형 8년→9년, 전기차·수소차 9년 국토부가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규제는 완화하고,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더팩트 DB[더팩트|이..
2025.11.05
국정위, 李 공약 '안전운임제' 확대 추진…"강선우 복귀는 안해"
지역화폐법 개정안엔 "내달 4일 본회의 처리 위해 노력"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사진)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레브리핑에서 안전운임제 재도입이 담긴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제도 확대 방안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
2025.07.24
헌재 "아동·청소년 성추행 택시기사 자격 취소는 합헌"
재판관 7인 전원일치 "공중생활과 밀접…강한 규제 필요"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금고 이상 ..
2025.05.29
에쓰오일, 리터당 55원 할인 화물복지카드 출시
전국 화물 우대 주유소 2000곳서 사용 에쓰오일은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에쓰오일 55 화물복지 신한카드'를 출시했다. 에쓰오일 55 화물복지 신한카드. /에쓰오일[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에쓰오일은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에쓰오일 55 화물복지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주유..
2025.05.29
성남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월 16만 원 처우개선비 지원…경기도 최고 수준
성남시 청사 전경./성남시[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올해 5억 6000만 원을 들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1인당 월 16만 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다.대상은 성남시에 등록된 법인택시 1010대를 운행하는 운수종사..
2025.03.26
대전시, 택시 경영 서비스 평가 대대적 혁신
46개 산출지표를 5개 핵심 결과 지표로 압축 별점으로 택시 평가…인센티브 지급 대전시청 전경./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가 일반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방식을 대폭 개편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택시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기존 46개 산출 평가지..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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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박찬대 직무대행…비타민 음..
[TF사진관] 도심 달리는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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