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 후보지 선정…사업 본격화 신설동·약수·망원역 일대 등 6곳…2029년까지 2만실 공급 품질 확보 위해 공간별 기준 명시, 용적률 인센티브도 서울시가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공급을 위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공간구성 예시. /서울시[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2024.06.26
• 더보기 >

• 
  강훈식 "쿠팡 사태, 뒷문 열린 형국…징벌적 손해배상 개선 검토" 수석보좌관회의 주재…개인정보 유출 사건 지적 "기업 책임 명백하면 제도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이 11월 6일 오후 여의도 ..2025.12.01
• 
  9·7대책 후속조치…국토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부담 완화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행정예고 국토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도로·공원 등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2025.11.03
• 
  세종시의회 행복위, 조례안 등 31건 심사…29건 원안가결 체육시설 관리 조례 보류·조치원 문화정원 공공위탁 동의안 부결 22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제101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있다. /세종시의회[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전날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12건 ..2025.10.23
• 
  대전 중구의회, '중구 조례 정비 정책연구 결과보고회' 개최 대전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대전시 중구 조례 정비 연구회(대표의원 김석환)'가 24일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대전시 중구 조례 정비 정책연구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대전 중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대전시 중구 조례 정비 연구회’가 24일 중구의회..2025.07.24
• 
  심사위원 사전공고·현장답사 도입…건축공모 더 투명하게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안)' 수립…7월부터 시행 서울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안)'을 수립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공공건축 설계공모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 과정 전반을 손질한다. 이력 기반 ..2025.06.18
• 
  "새 정부에 바란다"…주택업계가 원하는 정책은 한국주택협회, 정책 3대 원칙·10대 과제 등 전달 주 요구사항은 규제 완화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28일 발간한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부문 정책과제'를 주요 정당 대선캠프 등에 전달했다. /뉴시스[더팩트 | 공미나 기자] 주택업계가 국민 주거 안정과 주택산업을 위해 도약을..2025.04.29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