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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 확정된 장애인시설장…법원 "서울시 보조금 반환해야" 시설장 해임 뒤 보조금으로 인건비 받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장애인보호시설장을 계속 재직시켜 서울시 운영보조금을 받아온 법인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장애인보호시설장을 계속 재직시켜 서울시 운영보조금을 받아온 법인은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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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기관' 보조금 최대 1억대…지원 대폭 확대 '2025 좋은돌봄 인증제' 14~25일 접수 올해부터 방문요양기관도 인증 신청 가능 서울시는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담당할 좋은돌봄 인증기관을 찾는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좋은돌봄 인증'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을 대폭 지원한다.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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