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락없이 친구 차 몰다 음주사고…대법 "차주인도 배상 책임" 친구가 허락 없이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더라도 차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친구가 허락 없이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더라도 차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2024.06.24
• 더보기 >

• 
  'BMW 연쇄 화재' 차주들 손배소 패소…법원 "리콜로 결함 시정" "EGR 설계결함 은폐·리콜 지연 증거 부족" 중고차 가격 하락·정신적 손해도 인정 안 돼 BMW 차주들이 2018년 BMW 차량 연쇄 화재 사태 관련 BMW코리아와 공식판매대리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BMW 차주들이 2018년 차..2026.08.13
• 
  허락없이 친구 차 몰다 음주사고…대법 "차주인도 배상 책임" 친구가 허락 없이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더라도 차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친구가 허락 없이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더라도 차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2024.06.24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