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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합의 없이 바뀐 근무표 거부한 기관사…법원 "직위해제 정당"
법원 "근무표 변경은 업무지휘권" "출근 거부, 직위해제 사유 인정"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변경된 근무표에는 따를 수 없다며 세 차례 출근을 거부한 기관사를 직위해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변경된 근무표에 따를 수 없다며..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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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합의 없이 바뀐 근무표 거부한 기관사…법원 "직위해제 정당"
법원 "근무표 변경은 업무지휘권" "출근 거부, 직위해제 사유 인정"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변경된 근무표에는 따를 수 없다며 세 차례 출근을 거부한 기관사를 직위해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변경된 근무표에 따를 수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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