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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과태료 고지서 모바일로…비대면 조사도 연내 도입 경찰청,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 추진 경찰청은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고지서를 종이 우편 대신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지서에 담긴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위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1월 시범 운영에..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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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이익단체 불법 비타협…'좌표찍기' 협박범죄 엄벌" 2023년 정부 업무보고 국외도피 사범 적극 대응 대검 정보담당관실 역량 강화 정부가 노조 등 이익단체의 불법집단행동에 '비타협 원칙'을 강화한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가 노조 등 이익단체의 불법집단행동에 '비타협 원칙'을 강화한다. 영장 집행 저지나 해외도피 등도 반법치..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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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원생, 검찰청 출석 대신 원격조사 받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일부터 소년원생이 검찰청 출석 대신 원격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화상조사'를 전국 소년보호기관에 전면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1일 전국 소년보호기관서 전면 시행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일부터 소년원생이 검찰청 출석 대신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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