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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지각·흡연에 벌점 과다·징계 누적 퇴학 고교생…법원 "처분 정당"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벌점 과다로 인해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 법원이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대구고법 제1행정부(채정선 부장판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A(19) 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취소 소송에서 A 군의 청구..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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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집행정지 잇단 각하…진짜 승부처는 총선 이후 전문가들, '신청인 적격성' 없어 각하 전망 의사들 "의대생 1만명 집단소송은 다를 것"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일과 3일, 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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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들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법원 "신청인 자격 없어" "교수들 의대증원 이해 당사자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전국 33개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지난달 14일 첫 심문을 마친 후 교수협 측 이병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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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 소액주주, 이재용 상대 손배소 1심 패소…6년8개월만 5년 공전 끝에 결론…"부당한 합병 아냐" 이재용 부당 합병 의혹, 대법서 무죄 확정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삼성물산 소액주주들..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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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건 이송은 행정소송 대상…법원 "병합 위한 이송은 정당"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다른 지역 경찰청으로 이송하자 피의자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경찰의 사건 이송은 행정소송 대상이지만 사건 병합을 위한 이송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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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 후배 상대 손배소 2심도 "1억 배상" "성폭력 주장 뒷받침할 자료 부족" 축구선수 기성용 씨가 초등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K리그[더팩트 | 정예은 기자] 축구선수 기성용 씨가 초등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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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K·영풍, 주주대표소송 패소…고려아연 "法, 경영권 방어 존중…소송 멈춰야" 법원, 영풍 제기 83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 기각…"이사 경영판단 합리적" "적대적 M&A 위한 소송 남발, 기업가치 훼손 우려"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MBK)와 영풍이 22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약 830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 영..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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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MBK "즉각 항소할 것"…고려아연 1.6조 차입 다시 겨눈다 주당 89만원 자사주 매입에 8300억 손해 주장 1심은 이사진 배상책임 불인정…가처분·임의준비금 해석에 반발 영풍·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 관련 주주대표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영풍·MBK파트너스가..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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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K, '한화 주식 헐값 매도' 최윤범 상대 손배소 패소 영풍도 자사주 공개매수 관련 주주대표소송 패소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한화 주식을 헐값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고려아연[더팩트ㅣ선은양 기자]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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