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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지각·흡연에 벌점 과다·징계 누적 퇴학 고교생…법원 "처분 정당"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벌점 과다로 인해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 법원이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대구고법 제1행정부(채정선 부장판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A(19) 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취소 소송에서 A 군의 청구..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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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집행정지 잇단 각하…진짜 승부처는 총선 이후 전문가들, '신청인 적격성' 없어 각하 전망 의사들 "의대생 1만명 집단소송은 다를 것"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일과 3일, 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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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들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법원 "신청인 자격 없어" "교수들 의대증원 이해 당사자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전국 33개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지난달 14일 첫 심문을 마친 후 교수협 측 이병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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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 밑 항아리를 열자 윤동주의 시가 있었다'…광양 학생들, 입체퍼즐로 만나는 지역 유산 광양참학,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3D 입체퍼즐 개발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양지회(광양참학)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을 3D 입체퍼즐로 제작, 학생들에게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 한 학생이 입체퍼즐을 조립하고 있다./ 광양참학[더팩트..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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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시공사 해지 부메랑…상계주공5단지, GS건설에 손해배상 법원, GS건설 손들어줘…청구액 146억 중 22억 인정 시공사 교체한 조합 패소 잇달아 "사업 지연 따른 금융비용 확대"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난 9일 GS건설이 제기한 시공사 선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상계주공5단지. /공미나 기자[더팩트｜황준익..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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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도 모른 채 탄광 노역…日 강제동원 유족 항소심 승소 광주고법, 미쓰비시 측 항소 기각 유족 6명에게 최대 1억 원 배상 일제강제노역 피해자 유족이 23일 전남광주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취재진들을 향해 옛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과 관련한 소감을 이야기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일제강점기 일본 탄광으..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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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2018년 이후 제휴사 포인트 결제액에 부가세 부과 가능"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과세 범위 확대 못 해 "2017년 12월 부가세법 개정…"이전 부가세는 취소해야" 고객이 제휴 카드 등에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2018년 1월1일부터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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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구제역 손배소 2심서 배상액 올라…일부 승소 1심 7500만원→2심 8000만원 1300만명대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300만명대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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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선거 전 반복 무단결근' 전 선관위 간부…법원 "파면 정당" 전 지역선관위 간부, 감사원 감사 결과로 파면 법원 "고의적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 처분 정당" 선거철을 앞두고 해외여행 등을 목적으로 무단결근해 파면당한 전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간부가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선거철을 앞두고 해외여행..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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