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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바로 옆 새 약국…대법 "주변 약사들 소송 정당" "의료기관-특정 약국의 담합·결탁 최소화" 병원 바로 옆에 새 약국이 생겼다면 인근 약국들이 당국에 개설 처분 취소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병원 바로 옆에 새 약국이 생겼다면 주변 약국들이 당국에 개설 처분 취소 소송을 낼 자격이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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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법원 결정이 면죄부 아냐" 반발…의사들 '초지일관' 의협‧전의교협‧전의교 비대위 공동 입장 발표 의대생들 "휴학 및 휴학 미수리 기간 전공수업 거부 동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 비대위)는 17일 공동으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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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 가린다" 청년주택 취소해달라는 주민들…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1월 각하 판결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청년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인근 주민들이 낸 소송이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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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교수들 의대증원 취소 소송 각하…"원고적격 없어" "직접 상대방 아냐" 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증원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지난해 6월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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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수험생·학부모 '의대 증원 취소' 소송…"수도권 역차별" 집행정지 신청 취지변경서 제출 "더이상 처분성, 원고적격 문제 없어" 20일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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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신고리 4호기 허가 정당"…80km 밖 주민 원고적격 불인정 신고리 원전 5호기 운전 허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전 허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원전 80km 밖에 사는 주민은 피해를 증명해야 소송 주체로서 자격이 있다고 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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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명령에 연봉 깎여도 소송 못 해?…대법 "재판 다시" 행정처분 제3자도 법익 침해시 '원고 적격' 1,2심은 "소송 제기할 자격 없다" 소 각하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제3자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됐다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제3자라도 법적으로 보호..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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