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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모킹건' 양진호 하드 반출해 쫓겨난 직원…법원 "부당해고"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반출해 양 전 회장에 대한 수사·기소에 기여한 직원을 해고한 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지시 따른 반출은 '무단반출' 아냐…회사자산으로 볼 수도 없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엽기갑질'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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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관련 행정소송 2심도 승소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경기 안양시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됐던 평촌동 934 일대 땅에 대한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5일 안양시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3부는 지난 3일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시민 등 8명이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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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디자인 표절 논란…LG생건·아모레 끝없는 공방전 소송전→통상실시권 허여 체결, 그리고 또 디자인 표절 논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K뷰티 산업의 발전을 위해 4년간 벌였던 소송을 끝내는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을 2015년 체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K뷰티' 산업 발전을 위해 서로 힘쓰자고 약속했던 아모레퍼시픽..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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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동료여경과 성관계 경찰간부 파면 적법” [더팩트 | 대구=김강석 기자] 대구지법 행정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파면된 경찰관 A(경위)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A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장 동료인 여경 B(경위)씨와 72차례에 걸쳐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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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 차입에 손실" KCGI, 조원태 상대 소송 패소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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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의혹' 박재동 SBS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강민구 부장판사)는 16일 박재동 화백이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남윤호 기자"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1심 불합리하지 않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미투 운동 가해자로 지목된 박재동 화백이..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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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노트7 폭파' 소비자들 손배소 또 패소 22일 법원은 이른바 '갤럭시노트7 폭파 사태'로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판매 및 생산 중단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내 삼성전자 디지털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둘러보는 모..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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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포토] 난민대책 국민행동,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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