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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법안1소위, '법 왜곡죄' 심사…與 원내 신중론에 '지연' 관측도 판·검사가 의도적으로 법 왜곡할 경우 최대 10년 징역 與 원내 "사전에 풍부한 논의 거쳐 진행되는 것 아닌 듯" 김용민 법안1소위 소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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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특검법 수정안 1차 논의한 것뿐…수사 규모·기간 다시 살펴야" 與, 특검법 개정안 합의 번복 "어제는 총론만 논의한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합의한 이..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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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野 '더 센' 특검법 수정 요구 수용…野, 금감위 설치법 협조 특검법 수정안 반영해 오는 11일 처리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도 합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병기 원..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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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인사 청탁 의혹에 "김현지가 '청와대 상왕' 입증…특검 필요" "김현지가 인사 좌지우지…명백한 청탁·직권 남용" "대통령실 인사시스템이 사유화 구조로 기울어져" 국민의힘은 3일 논평에서 대통령실과 여당 원내지도부 간 인사 청탁 논란에 대해 "김현지(사진) 부속실장이 '청와대 상왕'임을 입증한 인사 청탁"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더팩트ㅣ신진환 기자]..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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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1년] 국회 '계엄 통제권 강화' 개헌 논의 어디로 與 "통제권한 더 필요" 野 "해제 효력 발휘됐는데"…논의 지지부진 "국무회의 계엄 의결 의무화 먼저" 의견도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를 포함한 개헌 논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이끌 국회 개헌특위 구성 자체가 지연되면서 속도를 내기..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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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결론 못내…계속 논의 與, 마냥 피하지 않겠단 입장…합의 가능성 주목 여야, 항공기 참사 국조위 구성에는 '의견 접근' 여야 원내대표단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뉴시..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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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부동산 보유 리스트 비판에 "메신저 공격 안돼"  "10·15 대책, 공급 발표까지 '시간벌기용' 대책"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 리스트 관련 비판에 대해 "메신저 공격"이라며 "본질적 문제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현정 원내대변인.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여권 인사들의 부동..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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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정부조직법 전운 고조…협치 난망 속 정국 경색 野, 약 6년 만에 장외투쟁 재개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만지작 원내지도부 2+2 회동도 빈손…23일 재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더팩트�..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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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국힘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 무기명 투표 결과 반대 10표 만장일치 부결 野 "국회 운영 질서 무너뜨리는 심각한 행동"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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