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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도급까지"…정부, 중소기업 규제 개선
중소기업 100대 현장 규제 개선 결과 건축자재 품질 인정, 설비 대여로 가능 태양광 발전소 검사 주기는 '4년' 통합 정부는 24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하도급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현장 규제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
2026.04.24
지역 대표 건설사들, 원도급사로 TK신공항 사업 CI 참여
20일 대구시청에서 지역 대표 건설사(화성산업, 서한, 태왕이앤씨) 간담회 실시 20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지역 건설사 대표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시계방향)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주)태왕이앤씨 대표이사 노기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주)서한 대표이사 조종수, 화성산업(주) 대표이사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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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6건
하도급법 개정에 건설사 부담↑…건설공제조합, 맞춤형 지원 시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일 시행 건설사 금융 비용 부담 우려 목소리 건설공제조합이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조합원의 보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오는 11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대상이 확대되면서 건..
2026.08.07
부산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비용 지원…업체당 최대 3000만 원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시가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지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 건설 공사 원도급사의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을 지원한다.28일 부산시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건설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2026.07.28
AI로 불법 하도급 잡는다…李정부, 예방 중심 관리 강화
AI가 바꾼 하도급 단속 방식…'사전 선별'로 이동 흐름 공정 질서 강화…지원책 병행 목소리도 불법 하도급 관리가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현장 점검 체계 구축과 처벌 강화를 추진하면서다. /국회=배정..
2026.07.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도급까지"…정부, 중소기업 규제 개선
중소기업 100대 현장 규제 개선 결과 건축자재 품질 인정, 설비 대여로 가능 태양광 발전소 검사 주기는 '4년' 통합 정부는 24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하도급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현장 규제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
2026.04.24
공공부문 '다단계 하도급' 금지…2년 계약 보장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운영 개선방안' 발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하도급(2차 도급)..
2026.04.16
"적자 크다" vs "근거자료 공개" 시멘트값 인상 놓고 건설·레미콘·시멘트업계 갈등
쌍용C&E·성신양회 가격 인상 선제 통보 전기세 '나비효과'…유관업계 동반 들썩 갈등 심화 양상…공기·착공 타격 우려↑ 전기요금 인상으로 시멘트사들이 가격 인상에 나선 가운데 건설업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한 공사현장에서 야간 타설이 진행 중인 모습. /권한..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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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붕괴사고' H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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