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도 올랐는데…" 업계, 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에 '난색' 공정위는 16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기존 원재료 가격이 인상됐을 경우 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경비에 대한 인상을 포함한 하도급 대금 증액 요청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더팩트 DB"취지 좋지만 경영 위축 우려" [더팩트 | 이한..2018.07.16
• 더보기 >

• 
  주병기 공정위원장 "중소 기술탈취 등 불공정 관행 근절"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 고삐 단단히 죌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정위[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중소, 벤처기업의 ..2025.09.16
•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불공정 착취기업 엄단"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집단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2025.09.05
• 
  윤준병 의원, '거래침해 금지청구제 도입 3법' 대표발의 “사후적 손해배상만으로 피해 온전히 회복 못해"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3일 가맹점사업자·대규모유통업 남품업자·대리점 등이 불공정거래 등의 행위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2025.09.03
• 
  하도급거래 '개선' 49.1%…전년보다 13.9%P ↓ 공정위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급업자들이 느끼는 하도급거래 만족도가 전년보다 악화됐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이해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수급업자들이 느끼는 하도급거래 만족도가 전년보다 악화됐다..2024.12.30
• 
  공정위, 유진종합건설 동의의결 확정…하도급법 첫 사례 "피해구제 시간·비용 덜어" 공정위가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하도급 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한 혐의를 받던 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안이 확정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2024.04.01
• 
  건설사 38% 하도급대금 보증 미가입…"지급 불능 위험 고조" 공정위, 지급 보증 1800억원 신규 가입 유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건설사 87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38개 업체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국내 건설사의 38%가량이 협력 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024.03.12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