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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심도 징역 3년6개월 특임전도사 윤모 씨, 2심 선고에 반발 나머지 4명은 감형…"공탁·합의 등 고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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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2심서 웃었다…투기혐의 무죄, 명의신탁만 벌금형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입수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남용희 기자법원 "시세차익 목적 아냐…목포시서 자료 받기 전부터 매수 관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입수해 부동산을 매입..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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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2심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황하나(33)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1심 징역 2년…"절도 혐의 피해자와 합의 고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황하나(33)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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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고속도' 전 국토부 서기관 뇌물 혐의 2심 4월 선고 특검 수사권 범위 두고 양측 공방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오른쪽)와 특검보들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종합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연루된 국토교통부..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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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대면 예배 강행' 손현보 목사 벌금형 확정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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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억 횡령' 박수홍 진형 징역 3년6개월 확정…형수는 집행유예 방송인 박수홍 친형 박진홍 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 관련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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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윤석열 1심 무기징역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특검팀은 이날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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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후 국내연수 지원받으며 해외 체류…대법 "연구비 환수 정당" 한국연구재단의 박사 후 국내연수 지원 사업에 선정된 뒤 해외에 머물며 연구를 진행한 학자에게 내려진 지원비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연구재단의 박사 후 국내연수 지원 사업에 선정된 뒤 해외에 머물며 연구를 진행한 학자에게 내려진 지원비 환..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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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다 경찰 들이받은 무면허 운전자…대법 "보험사 1억 구상권 약관 유효"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 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가 1억원까지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임의보험 약관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 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가 1억원까지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임의보험 약관은..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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