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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심도 징역 3년6개월 특임전도사 윤모 씨, 2심 선고에 반발 나머지 4명은 감형…"공탁·합의 등 고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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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2심서 웃었다…투기혐의 무죄, 명의신탁만 벌금형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입수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남용희 기자법원 "시세차익 목적 아냐…목포시서 자료 받기 전부터 매수 관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입수해 부동산을 매입..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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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2심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황하나(33)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1심 징역 2년…"절도 혐의 피해자와 합의 고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황하나(33)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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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비위' 공익신고자, 손배소도 최종 일부 승소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가 은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가 은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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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위반' 전북민중행동 대표 징역 2년 확정 수년간 북쪽 인사와 연락을 주고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수년간 북쪽 인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4일 국가보안법위반(회합�..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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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2심 징역 2년…1년 감형 '리한 50억원 대여' 1심 유죄→2심 무죄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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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의혹' 민주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모두 무죄 이정근 녹취록, '위법수집증거' 인정…1심 뒤집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윤관석 전 의원.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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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내년 지방선거 출마길 열리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벌금 90만 원 선고 이동한 전 대전 중구 부구청장. /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전 대전 중구 부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형이 확정되면 내년 지방선거 출마 자..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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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변호인 감치 항고 기각…"재판장 퇴정 명령 적법"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를 선고받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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