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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심도 징역 3년6개월 특임전도사 윤모 씨, 2심 선고에 반발 나머지 4명은 감형…"공탁·합의 등 고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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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2심서 웃었다…투기혐의 무죄, 명의신탁만 벌금형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입수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남용희 기자법원 "시세차익 목적 아냐…목포시서 자료 받기 전부터 매수 관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입수해 부동산을 매입..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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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2심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황하나(33)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1심 징역 2년…"절도 혐의 피해자와 합의 고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황하나(33)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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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사건까지 만든 로펌…대법 "'바가지 수임료' 돌려줘야" "중복 사건 별도 수임은 신의칙에 반해" 수임료 1870만원 중 990만원 반환 판결 변호사 보수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업무 범위 등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임료를 받았다면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변호사 보수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업무에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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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집 앞에 독극물 든 소주병…대법 "특수존속협박죄 아냐" 유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아버지의 집 앞에 치사량의 약물이 든 소주병을 두고 온 아들을 특수존속협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버지의 집 앞에 치사량의 약물이 든 소주병을 두고 온 아들을 특수존속협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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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예식장 꽃 장식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예식장 꽃장식은 고객에게 재화가 아닌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예식장 꽃 장식은 고객에게 재화가 아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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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여년 간병했지만…80대 여성 살해 남편·아들 징역형 확정 알츠하이머 등으로 투병하던 배우자를 숨지게 한 80대 남성과 5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알츠하이머 등으로 투병하던 배우자를 숨지게 한 80대 남성과 5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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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발 주가폭락' 라덕연 일부 무죄 파기…대법 "CFD 거래도 시세조종"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지향 인턴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인물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2심 일부 무죄 판결이 파기돼..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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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노동자 하루 근로시간이 2시간?…대법 "최저임금 회피 목적" 울산 택시노동자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 택시 노사가 합의해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일하는 시간보다 비현실적으로 적다면 최저임금법을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택시 노사가 합의해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일하는 시간보다..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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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세기의 이혼'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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