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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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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심도 징역 3년6개월
특임전도사 윤모 씨, 2심 선고에 반발 나머지 4명은 감형…"공탁·합의 등 고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
2025.12.01
손혜원, 2심서 웃었다…투기혐의 무죄, 명의신탁만 벌금형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입수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남용희 기자법원 "시세차익 목적 아냐…목포시서 자료 받기 전부터 매수 관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입수해 부동산을 매입..
2021.11.25
'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2심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황하나(33)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1심 징역 2년…"절도 혐의 피해자와 합의 고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황하나(33)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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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545건
[단독] 궁지 몰린 LG가 사위 윤관…'조창연 2억 대여' 확정·'이익 편취' 손배소 추가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윤관, 2억 대여금 반환해야" 원심 확정 조창연, 지난달 윤관 상대 손배소 제기…시행사 지분 이익 관련 LG가(家) 맏사위 윤관 BRV 대표가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트윈스와 한화이글스의 경기를 관람하며 관계자와 대화하..
2026.09.11
역대 최대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27개 혐의 중 25개 유죄 확정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폭력 범죄집단인 '자경단' 총액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서울경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폭력 범죄집단인 '자경단' 총액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성..
2026.09.10
'1200억 탈세 혐의'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집행유예 확정
두 차례 대법 판결 끝에 확정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탈세 등 수천억원대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두번의 대법원 판단 끝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탈세 등 수천억원대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
2026.09.10
[속보]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서울경찰청은 8일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운영한 김녹완(33)의 신상을 공개했다./서울경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
2026.09.10
'대선 허위발언' 윤석열 2심서도 혐의 부인…22일 결심
윤대진 전 검사장 증인 채택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만나 자초지종을 들어보라 했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
2026.09.08
'정운호 게이트' 감사원 로비 전직 검사 징역 2년 확정
감사원 고위관계자 청탁 명목 1억 수수 혐의 기소 9년여 만에 확정…추징금 9200만원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관련 감사원 감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기소 9년여 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른바..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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