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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람 측, '10·15 부동산 대책' 원심판결에 항소…"위험한 선례" 지난달 29일 행정법원 1심 '패소' 관련 "정책 긴급성으로 법률 위반 정당화 안 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측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10일 항소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하린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측은 정부의 '10·15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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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멧돼지로 착각" 택시기사 쏜 엽사 2심 감형 1심 금고 1년8개월 → 1년4개월 도로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엽사가 항소심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도로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엽사..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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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맞상고 포기…최태원만 재상고 시한까지 부대상고장 제출 안 해 최 회장 재상고로 대법 심리 진행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따져달라며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가운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맞상고를 포기했다. 노 관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소송 분..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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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67:33 불복' 상고이유서 제출…노소영은 아직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을 나눠줘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에 불복해 재상고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한이 13일 만료된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비율을 '67 대..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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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이준수, 항소심도 집행유예 "범죄 수익 공유와 무관하게 공범 성립" 원심판결 유지…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로 알려진 이준수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로 알려진 이준수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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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원 사재기' 영탁 전 소속사 대표 2심 집유 감형 음원사이트에서 음원순위 조작 혐의 함께 기소된 음반제작자, 2심도 징역 2년 이른바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른바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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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생현안 1호'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 '재개 확정' 안양시, 대법원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소송’ 승소 최대호 시장 "공원 조성사업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 2018년 7월 8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최대호 안양시장이 연현마을 민원 해결 간담회에 참석했다./인터넷 갈무리[더팩트｜안양=김동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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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도 유죄…벌금 1000만원 "원심판결 정당…양측 항소 기각"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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