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멧돼지로 착각" 택시기사 쏜 엽사 2심 감형 1심 금고 1년8개월 → 1년4개월 도로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엽사가 항소심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도로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엽사..2023.02.02
• 더보기 >

• 
  '음원 사재기' 영탁 전 소속사 대표 2심 집유 감형 음원사이트에서 음원순위 조작 혐의 함께 기소된 음반제작자, 2심도 징역 2년 이른바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른바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2025.07.10
• 
  '이재명 민생현안 1호'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 '재개 확정' 안양시, 대법원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소송’ 승소 최대호 시장 "공원 조성사업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 2018년 7월 8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최대호 안양시장이 연현마을 민원 해결 간담회에 참석했다./인터넷 갈무리[더팩트｜안양=김동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2025.06.30
• 
  '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도 유죄…벌금 1000만원 "원심판결 정당…양측 항소 기각"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5.04.23
• 
  안양시,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소송' 최종 승소 대법 "도시관리계획 변경 정당" 심리불속행 기각 평촌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안양시[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경기 안양시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된 평촌동 934번지 일대 토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29일 안양시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2024.07.29
• 
  "집 명의 이전해줘" 부모님과 아내에게 둔기 휘두른 40대…징역 3년 6월 대구고등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가족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월을 선..2024.04.01
• 
  다올투자증권 "효성중공업 손해배상청구 소송 완전 종결" "대법원 판결로 장기간 소송 부담 털어내" 다올투자증권은 17일 효성중공업이 제기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종결됨에 따라 장기간 소송 부담을 털어냈다고 밝혔다. /다올투자증권 제공[더팩트 | 이한림 기자] 효성중공업과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손해배상..2023.11.17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