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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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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1심 9년6개월에서 감형 이재명 수원지법 재판 중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
2025.06.05
[TF이슈] "전기도살은 잔인하지 않다"는 개농장주
대법원은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 운영자 이모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보환체 회원들이 이날 대법원 앞에서 '개 전기도살 사건 대법원 확정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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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원심확정' 긴장감 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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