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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제도적 기반 마련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시민 부담 줄이고 정비 사업 속도 내 원도심 활성화 전망 김유곤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으로 인천시 원도심 정비 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인천시의회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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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기왕 의원 "GTX-C 아산 연장사업 국비투입 요구"  11일 국정감사, 국토부·철도공단 GTX-C 연장사업 국비 투입 필요성 강조 "원인자부담 사업에 국비 투입 사례 있어"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 /더팩트 DB[더팩트ㅣ아산=박월복 기자]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은 11일 대전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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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의원, "GTX1기 연장노선 추진 현실화 위한 토론회 성료" 문진석‧이정문‧복기왕‧홍기원 의원, 천안시의원, 언론인, 시민 등 각계각층 참석 GTX1기 연장노선 추진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문진석 의원실[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25일 개최한 GTX..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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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왕송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완료 LH, 239억 투입 2020년 말 착공…1일 처리용량 1만5000㎥→2만㎥ 확대 왕송공공하수처리시설 전경. /의왕시[더팩트｜의왕=김원태 기자] 경기 의왕시가 환경 보호와 안정적 하수 처리를 위해 2020년 12월말 착공한 왕송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6..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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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C 안산 상록수역 추가정차 민투심 통과 광역철도망 노선도./안산시[더팩트ㅣ안산 = 박진영 기자]경 GTX-C노선의 안산 상록수역 추가 정차안이 19일 기획재정부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서 최종 통과됐다.안산시는 이날 열린 민투심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최종..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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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공항 교통유발부담금 2억7661만원 '최고액'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 가운데 제주시 지역에서는 제주공항이 2억7661만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다.제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3807건·36억7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연면적 1000㎡ 이상..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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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경유차 소유자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합헌"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9조 1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청구..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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